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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한편, 중국의 동맹국으로 볼 수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 북한, 파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이란, 터키, 벨라루스 등으로, 러시아를 빼고는 경제적 파워가 크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힘을 합치면 중국을 쉽게 견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中, 경제·자본력 바탕 영향력 키우기 실용주의 외교는 결국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상대...

2022-11-17 05:00
'불법어업' 주범 中 자망어선 50척 줄인다…한중어업협상 타결

아울러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며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2022-11-16 11:00
[종합] 尹, 인태전략 위한 아세안 연대 제시…협력기금 年4800만불 증액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해서는 북한과의 평화·공조 유도를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를 당부했다. 경제 부문은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키고, 전기차·배터리·디지털 등 아세안 수요가 높은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 협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공동대응...

2022-11-11 21:49
[신간] “문제 해결하려면 머리 덜 써야” '익스텐드 마인드'

최근 인지심리학, 신경과학, 뇌과학 연구 결과를 종합해 글을 써 내려가는 저자는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는 것보다 ‘뇌 바깥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나 손짓을 할 때 인지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다. 학교, 직장, 주거 공간 등 우리가 주로 머무는 공간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느냐도 개인의 창의력에 영향을 미칠 수...

2022-11-03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2022-10-30 09:04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2022-10-25 10:29
BTS, 전격 입대 결정… 외신 "수년간 논쟁 종지부"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내 여론 대다수는 BTS 멤버들에게 병역 의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병역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외신들은 북한...

2022-10-17 20:56
"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외국 어선의 경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선 침범, 불법어구(범장망 등) 부설 등 위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경계 강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불법조업, 집단저항 및 폭력행위 등 중대위반 단속 및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인계인수를 한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2022-09-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5:00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바이오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국회) △산업부 장관 07:30 경제 6단체 간담회(메리어트H) 10:30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 장관 면담(외교부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한-우루과이 수소 등...

2022-09-25 09:15
尹, 캐나다와 경제안보 동맹 굳건히…키워드는 '공급망·미래동력'

尹, 23일 오타와서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인적·문화적 교류…북핵 문제도 공조키로양국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캐나다와 광물자원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22-09-24 05:53
[전문]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기자회견..."광물자원·AI·탈탄소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회담은 팬데믹,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복합적 도전을 맞는 가운데 개최되어 의미가 크다”며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자원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고, 청정수소 생산...

2022-09-24 05:04
尹, 유엔 연설 “연대” 사무총장엔 “북핵 대응”…두 마리 토끼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같은 날 구테흐스 총장을 만나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

2022-09-21 15:20
이재명 "尹정부서 군사적 긴장 급격히 높아져"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종심(공간·시간·자원 상의 작전 범위)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4년 전 오늘, 남과 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남북군사합의...

2022-09-18 13:27
尹, 시진핑 초청하며 “사드, 한중관계 걸림돌 되지 않도록”

위해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고, 리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북한에 전한 제안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022-09-16 20:12
尹 ‘엘리자베스 국장·유엔 총회’ 참석한다…한미ㆍ한일 정상회담 추진

(윤 대통령이 앞서 거듭 제안했던) 담대한 구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겠고, 북한이 중대한 전환적 시점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비핵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경제외교는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국제협력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영국과 미국에 이어 방문하는 캐나다와의 협력에 역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2022-09-12 16:20
美, 전기차 보조금 NSC 검토한다…김성한 “기다리면서 범부처 대응”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022-09-01 18:30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김 실장은 “아무래도 경제안보...

2022-08-31 21:30
[데스크칼럼] 기후 위기에 세계대전 걱정해야 할 이유

또 선진국마저 이상 기후로 식량과 자원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해 기후 재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 ‘핵무장 국가’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2009년 홍수가 일어났을 당시 예고...

2022-08-29 05:00
한미,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에 유감…먹힌 것이라는 분석도

이에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하는 내용으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등 정치·군사협력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보다 포괄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박진...

2022-08-19 23:48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미사일 발사 이어 비난담화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등 정치·군사협력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보다 포괄적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2022-08-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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