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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찾은 美 해리스…“평화로운 한반도 추구”

그는 남한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반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09-29 21: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면담 △KDI 북한경제리뷰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담합 제재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참석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9-25 09:15
尹, 캐나다와 경제안보 동맹 굳건히…키워드는 '공급망·미래동력'

양국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민주주의·자유·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한 안보 및...

2022-09-24 05:53
일본은 알고, 한국은 몰랐다...尹대통령-기시다 日총리 약식정상회담 막전막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2022-09-22 08:42
尹, 유엔 연설 “연대” 사무총장엔 “북핵 대응”…두 마리 토끼

노태우·김대중·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핵·한반도 평화·북한 인권 등 북한 문제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연설에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선 앞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있는 만큼 국제사회 연대가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2022-09-21 15:20
권영세 "北 물밑대화 채널 없다…이산가족 상봉 답변 없어"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패턴을 바꿔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인권 문제와 패키지로 해서 국제적 협력을 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2-09-20 16:52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어민...

2022-09-19 15:41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도 "북한과 관련한 한국 안보 우려가 큰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를 표현의 권리를 부인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2022-09-15 16:31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또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3차 가처분 사건 심문을 위해 직접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안이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가처분 사건 심문의...

2022-09-14 15:37
정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민주당에 '중진협의체' 제안

이어 “우리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자고 민주당에 누차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2022-09-14 10:22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였고,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우리도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설립되지 못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은 여야 간 동수로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당만이...

2022-09-02 05:00
담대한 구상, 7500억 예산 들이지만…북한은 한미연습에 뿔나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예산 14억5000만 원도 새로 편성됐다. 다만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4548억9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3.1% 줄었고, 남북사회문화교류 사업도 2.6% 깎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예산이 아예 빠져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탈북민 지원 예산도 편성 기준인원이 올해 770명에서 내년에...

2022-08-30 16:56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민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 제안…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 반복 말라"국민의힘 "납득 못 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이유 밝혀야" 여야는 23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2022-08-23 14:57
검찰, ‘강제 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서 전 차관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당했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일은 범법 행위라며 서 전 차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2-08-21 14:47
위안부 언급 피하는 尹정부…“의지 충분하고 이면에서 협의”

강조한) 인권과 보편적 가치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공물을 헌납했고 각료들은 참배했다. 이를 두고 북한은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가안보실은 양해한다는 입장을 냈다. 북한 외무성은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혜경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

2022-08-16 20:48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08-15 17:13
[전문] 尹 첫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2022-08-15 11:02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 대표에게는 선당 후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처우를 하면서 북송된 어민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전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작위적인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한편으로는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방송 개방을 염두에 둔...

2022-08-13 15:32
尹대통령 만난 UN사무총장 “완전·불가역적 北 비핵화 지지”

구테흐스 총장은 “한반도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제했던 '북한 비핵화' 표현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다. 구테헤스 총장은 “이런 목표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안보와 평화,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유엔은 항상...

2022-08-12 15:52
펠로시, ‘대만 폭풍 방문’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

중국에서 체포돼 5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한 대만 출신의 인권 운동가 리밍저가 참석했다. 펠로시 의장은 4일 한국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만난다. 김 의장과의 오찬이 끝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에 대해 인권 이슈 등으로 강하게 비판해왔다.

2022-08-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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