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556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목희 “중소적합업종 강화하면 원샷법 추가 양보 가능”

이익의 균형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균형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일괄처리를 고집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부분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시했는데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2016-01-12 13:47
여야, 선거구획정·쟁점법안 타결 실패… 선거구 실종 사태 열흘 넘겨

주요법안으로 여당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테러방지법’과 함께 야당은 ‘국제 공공위해 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밖에 노동개혁 5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지만 타결짓지 못한 채 끝났다. 여야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016-01-11 19:22
박대통령, ‘북핵·경제법안’ 13일 대국민 담화

특히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9개 핵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핵 대응과 법안처리 등 당면현안뿐만 아니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1-11 12:12
여야 원내지도부 11일 회동…선거구획정ㆍ쟁점법안 논의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 주요 쟁점법안도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들 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2016-01-08 19:25
오늘 北규탄결의안 등 무쟁점 법안 처리… 원샷법·서비스법 끝내 불발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타결을 위해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월 임시국회 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쟁점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당·정·청 협의 등을 긴밀하게 해나겠다”고 말했다.

2016-01-08 11:00
靑 “1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 위해 당정청 긴밀히 협조”

청와대는 7일 “1월 임시국회 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쟁점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당·정·청 협의 등을 긴밀하게 해나겠다”고 밝혔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의 일은 여야가 협의해서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2016-01-07 16:41
中企 산업단체도 “경제활성화법 반드시 처리”

새누리당은 여세를 몰아 이들 7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모두 9개 법안과 선거구획정안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1월 임시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9일부터 내달 초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1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2016-01-07 10:56
[인사] 2016년 1월7일

박찬록 △인권정책과장 이노공 △인권구조과장 문성인 △인권조사과장 한제희 △여성아동인권과장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상용 김진숙 박윤해 △교수 안권섭 이철희 박승환 △기획과장 이시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이영주 △대외연수과장 김웅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수 최성완 권기환 정우식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정수봉...

2016-01-07 08:11
김무성 “선거연령 인하 안 돼… 법안 연계처리 입장 변함없어”

김 대표는 중점 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 5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테러방지법에서 컨트롤 타워를 국가정보원이 하지 않고, 북한인권법도 알맹이를 빼놓고 껍데기만 한다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2016-01-05 16:59
[기자회견 전문]‘더민주 입당’ 이수혁, “정부가 통일의 의지 있는지 의문” 기자회견 발언

이 전 수석은 “통일·외교정책에서 늘 염두에 둘 분야는 첫째 북한 정세,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셋째 북핵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 세 분야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본질적인 진단 위에서 통합적 정책이 처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이 전 수석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2016-01-05 15:40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로 처리되지 못했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ㆍ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2015-12-31 20:20
[포토] '병신년 새해엔 깨끗한 정치를...'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31일 오전 국회 관계자가 본회의장을 청소하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정치가 조금이나마 깨끗해지길 기대해본다. 노진환 기자...

2015-12-31 09:19
여야, 쟁정법안 실무협상 결렬… 31일 본회의 개최 촉각

특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상당부분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에 테러방지센터를 두고 독립적인 테러방지 기능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북한인권법은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남북 교류촉진 관련법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표현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이 먼저...

2015-12-29 14:18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5법 자동폐기되나

다만,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쟁점 법안들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6개 무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는 주요...

2015-12-28 11:12
여야, 일부 쟁점법안 이견 좁혀...노동개혁법은 난항

25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서비스법의 경우 이견을 많이 좁혔다”며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촉진특별법도 야당과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들 쟁점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마련한 수정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대안을 놓고 정부 관계부처와 ‘3각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12-25 14:37
野, 또 법안 끼워 넣기… 여야 쟁점법안 협상 갈수록 태산

새정치연합의 ‘강경파’인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타협가능한 법안은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고 못박았다. 또 ‘사회보장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추가로 논의 테이블에 올려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하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경우 정보위 사보임 문제...

2015-12-23 09:27
새누리, 野 9개 법안 논의제안 거절… “내일부터 법안심사 착수해야”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발전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 여당의 양보를 촉구하며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5~6개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한 처리 합의가 이루어진 뒤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앞서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을 추가하고 이외에도 3~4개 법안을 선정해...

2015-12-22 18:25
새정치 “새누리 양보 있으면 원샷법·산재법·북한인권법 타협”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노동법은 비록 노동자에게 다소 유리한 지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현재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

2015-12-22 11:50
상임위 재가동했지만…‘누더기’ 경제활성화법 우려

정 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처리과정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망이 어둡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밀린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 법사위는 406건의 법안을 올려 놓고 논의에...

2015-12-22 11:00
노동5法·경제활성화법 연내 처리 물건너가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법이다. 이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 변동에 따른 경제 부담 증가에 대비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대기업을 위한 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영리화를 시도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12-17 11: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