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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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북한인권법 의결… 11년만에 통과 ‘8부능선’

국회 외교통일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2016-02-26 17:17
김정훈 “쓸모없는 선거구획정위 만들어 헛고생… 수당만 낭비”

김 의장은 “오늘 중에 반드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라”며 “오늘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그 책임은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선거구획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9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게 처리될 때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2-26 10:30
필리버스터에 멈춘 국회…서비스법·노동4법 앞날 감감

여당이 그동안 경제 살리기 기조를 틀어 테러방지법 등 안보 이슈에 ‘올인’하고 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당초 합의했던 ‘북한인권법’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또 그동안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관계가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냉각되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의 회기 중 통과에 비관론이 감돌고 있다. 반면...

2016-02-24 11:14
이상민 “법사위, 선거구 획정안 처리되면 열 것”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거부함에 따라 본회의 무산 가능성도 커졌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안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고 만약 더 이상 늦출 경우 국민의 주권 행사, 선거제도 등 헌법상 핵심 가치와 제도에 대한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 명백하다”며 “이로...

2016-02-23 10:56
이상민, 법사위 소집 거부… 법사위 무산 땐 본회의 불발

여야 지도부는 전날 밤 쟁점법안 처리 협상 결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본회의 직전 최종 심사 단계인 법사위 소집이 무산되면 본회의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여야는 오늘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처리해야 한다. 촉각을 다투는 선거구획정...

2016-02-23 09:51
여야, 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 합의 불발…北인권법만 처리

이에 더민주는 국정원의 정보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에 합의된 북한인권법은 나머지 무쟁점 법안과 묶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다시 만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2016-02-23 06:02
김무성-김종인 “선거법ㆍ쟁점법안, 오늘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

김무성 대표는 “공직 선거법과 당장 국민이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오늘 2시30분 회동에서 반드시 합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대로 오늘 2시30분에 원내대표 간 합의가 어떻게 이뤄 졌는지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시30분 회동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2016-02-22 13:33
與 “北 도발수위 높아져… 테러방지법, 최소 필요조건”

그는 전날 북한의 백령도 인근 해안포 발사, 정찰총국의 대남테러 준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 인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집단은 국정원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2016-02-21 16:47
새누리 김무성-더민주 김종인, “선거법처리 29일이 최선”

북한인권법은 거의 근접에 닿았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각자 당에 돌아가서 ‘한 번 회의해서 노력해보겠다’고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그는 “양당이 안심번호 휴대전화 여론조사로 경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꼭 필요한 시간이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2016-02-19 18:25
이병기, 국회의장·여야대표 찾아 테러방지법 처리 요청

아울러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더라도 정보수집권을...

2016-02-19 10:46
국회, 18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 ... 안보분야 최대 쟁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노동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오고갈 전망이다. 또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부담 책임 등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02-18 09:29
이종걸 “박근혜 정부 경제 실패… 더불어 성장으로 미래 열어야”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관련,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국가정보원이 주무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며 개편을 주장했다. 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2-17 10:32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전투복’ 패션… 군청색 바지정장 차림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군청색의 깃을 세운 재킷과 바지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올랐는데요. 이 차림은 주요 결단의 순간이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입는 ‘드레스 코드’입니다. 일명 ‘전투복’이라 불리는 패션이죠. 지난해 대국민담화와 올해 신년담화 및 회견 때도 깃을 세운 바지...

2016-02-16 14:40
[박대통령 국회연설]새누리 “박 대통령, 신뢰와 통합의 메시지 남겨”

정쟁과 투쟁만을 일삼는 운동꾼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4법을 통과하는 것만이 국회가 할 일”이라며 “야당은 국민을 가르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저주와 막말의 폭주를 멈추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미래 개척에 동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6-02-16 11:15
[박대통령 국회연설] 전문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2016-02-16 11:07
[박대통령 국회연설][종합]“개성공단 중단, 시작에 불과… 北정권 반드시 변화”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국회의원...

2016-02-16 10:59
박대통령 내일 국회 ‘안보’ 연설… 여야 대표만나 ‘쟁점법’ 당부할 듯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함께 쟁점 현안으로 부각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와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2016-02-15 11:34
원유철 “‘청년희망기본법’ 만들 것… 우리도 ‘평화의 핵’ 보유해야”

그는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야당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하며 “북한은...

2016-02-15 10:03
미국 하원, 초강경 대북제재안 통과ㆍ내주 발효될 듯…중국도 겨냥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북한 정권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차단, 돈세탁과 위조화폐 제작,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 추적과 섬멸, 사이버 공격 응징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

2016-02-13 09:13
하태경 “김정은, 국제법상 범죄자… 제거작전에 힘 합쳐야”

그는 당내 북한인권·탈북·납북자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하 의원은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처지에서는 굉장한 역사적 위기"라면서 "대통령 임기 내에 김정은을 제거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선언해야 한다”면서 “미국, 일본의 힘을 합쳐야 하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 제재보다 (김정은) 제거가 더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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