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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고강도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이란?

나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이와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2016-03-17 12:03
[카드뉴스]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인권침해·사이버안보·광물거래 등 제재

미국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급여는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2016-03-17 08:34
오바마 대통령,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보완된 것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 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sectoral ban) 등 미국의 독자 제재로는 처음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2016-03-17 06:13
박 대통령 “北 무리한 도발과 대립, 자멸의 길 걷게 될 것”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이...

2016-03-15 12:39
박 대통령 “북한 폭정 멈출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이번에야말로 북한 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차원 높은 국제 공조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발했다. 박 대통령은...

2016-03-14 21:53
[W기획-여성기관&단체를 찾아] 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인터뷰

그간 여성의 지위향상과 인권보호라는 공통의 어젠다로 다양한 단체가 연대해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애썼고 법제도 개선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성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이죠. 여성 운동의 자원도 소실되고 있죠. 현실적인 문제인데, 활동가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삶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게 도우려면 재정이 있어야 해요. 최소한의 활동 조건을 만들어야죠....

2016-03-04 08:10
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 3개 단체는 법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대북 제재 결의안 시행이 북한의 테러위협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체계적인 테러방지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반면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는 헌법소원을...

2016-03-04 08:03
좌초 위기 노동개혁…고용부 “4대 입법, 국회 논의조차 안돼 유감”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모두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노동개혁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법안이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1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2016-03-03 16:21
테러법·北인권법·선거법 등 80여개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19대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92시간으로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2016-03-03 11:52
국회 "바쁘다 바뻐"…테러방지법 통과 후 새벽까지 총 80건 의결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포함해 모두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40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개의가 저녁 무렵으로 늦어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포함해 자정까지 18건을 처리했다. 자정을 넘어가자...

2016-03-03 08:42
박 대통령 “北정권 ‘폭정’ 중지토록 할 것”

이는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 등 범국가적인 북한 압박에 발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 교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대립을 해소하는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국가혁신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어주시기 바란다”며 “사회·경제를 혁신해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2016-03-03 08:30
‘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쟁점법안 통과… 새벽까지 총 80여건 의결

국회는 2일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그간 쟁점이 됐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북한인권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저항해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 표결에 앞서...

2016-03-03 07:07
‘필리버스터’ 192시간만에 종료…이종걸 12시간31분 ‘최장기록’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법사위 논의 및 본회의 투표 시스템 점검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테러방지법과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3-02 20:55
선거구획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울고 웃는 총선 후보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4.13총선에 적용할 새 선거구획정안 적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 테러방지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던 야당이 9일 만에 토론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6-03-02 11:24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표결 순서 또 쟁점…"테러방지법 먼저" vs "선거법 먼저"

이후 북한인권법과 나머지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고,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돼 있다"며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 일정 잡은 후...

2016-03-02 08:40
국회, 오늘 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은 무난하게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처리 순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2016-03-02 07:44
더민주, 2일 필리버스터 중단… 국회, 테러방지법·선거구 획정안 처리

물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북한 인권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본회의는 개의된 상태였으므로,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해 의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대부업법 등의 법안이 상정된다. 여기에 선거법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6-03-02 00:19
원유철 원내대표 "테러방지법 더 수정 없어...내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내일 북한인권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공직선거법도 모두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일 중으로 모든 것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3-01 12:48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마지막 주자는 박영선?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 간 쟁점법안도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처리될 전망이다. 더민주는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비대위 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자칫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갈 경우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에서...

2016-03-01 02:30
법사위, 북한인권법 진통끝 처리…11년만 입법화 눈 앞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본회의만 통과하면 북한인권법은 발의된 지 11년 만에 입법화 된다.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29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진행할 경우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02-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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