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주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오는 20일께 미국인권단체 ‘인권재단’(HRF)과 함께 ‘인터뷰’ 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보수단체들은 "황씨가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를 통해 북한을 인권·복지 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는 황씨의 집과 토크 콘서트를 주관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황씨와 함께 고발된 재미동포 신은미(53) 씨에 대해 2차 출국정지를...
여성연합 간사인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인지연 대표는 지난 17일 국민일보를 통해 "이번에 배포된 성명서는 대한민국여성연합 김길자 대표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지연 대표는 “성명서는 김길자 대표와 이경자 회원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여성연합 개별 단체들에게 어떠한 사전 동의도...
19일 온라인에서는 김구라 공황장애와 함께 이명박 구름 같은 이야기, 천우희 수상소감,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백악관 소니 해킹 심각한 안보 현안, 여성연합 성명 발표 논란, 신용재 light, 인천서 대형 상수도관 파열, 미국 쿠바 국교정상화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종로구 사무실, 영등포구의 서울본부 사무실 등 3곳에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빈단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19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재미동포 신은미(53)씨와 황씨를 고발했다.
목사 △열린북한방송 권은경 국제팀장 △국방부 해군본부 고민숙 인권과장 △강원지방경찰청 피기춘 경위 △경기 솔개초등학교 김현진 교사 등 10명에게 돌아갔다.
단체부문 표창에는 △군인권센터 △재난법인동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하나센터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5개 단체가 선정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을 맞아 다양한...
미국 소재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4일(현지시간) 내놓은 ‘2014년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33점 (0∼100점, 100점이 최저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점수로 조사대상 65개국 중 31개국이 속한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된 국가’로 분류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32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통합도 빨라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경희대 재학 중이던 1981년 6월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함께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하고 이를 위한 표현물을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로 영장도 없이 연행됐다.
당시 그가 '의식화 학습'을 위해 함께 읽거나 샀다는 문제의 책들은 E.H.카의 '러시아 혁명사'와 '볼셰비키 혁명', 모리스 도브의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그러나 북한인권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논란이 돼온 북한 인권 관련 단체의 지원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 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 규정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기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명시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여야는 올해 초부터 북한 인권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번번이 이견를 좁히는 데 실패해 상임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한반도 정세 경색되나
유엔이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를 사상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격 채택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권문제는 북한이 국제적 공론화 자체를 꺼리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이 한반도 정세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인권위 중재에 따라 담당 경찰관은 '불필요한 심적 압박 등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북한의 테러 등 위협이 없는 한 대북풍선 보내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무리하고 위법한 방해가 계속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지난 8월 배상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1차 공판이 열렸고 내달 18일 2차...
구체적으로 총리실은 2013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사랑회에 3000만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에 각각 4000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전략센터에 각각 3000만원씩을 지원했다.
민 의원은 이들 단체가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한편 정치·법제도 분과위의 ‘통일헌장 제정 추진방향’ 보고에 대해 박 대통령은 “통일헌장이 국민에게 자긍심을 줘야 하며, 북한·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며 “국회·시민단체 등과 소통을 통한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표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 통일헌장이 통일헌법의...
우리나라의 경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서다.
네티즌들은 "노벨상, 생겨난 이유가 그런 거 였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다", "우리는 언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올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경제 활성화 입법안을 인위적 경기 부양책으로, 담뱃세와 주민세 등의 인상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증세로 규정,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쌀 관세화 문제 역시 당내 이념 스펙트럼이 복잡한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뇌관이다.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도 첨예한 논쟁거리이다.
금년 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있음. 최근 케리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참석하는 아시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세계에 알린 탈북자 신동혁(32) 씨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주는 ‘앨리슨 데스 포지스’ 인권상을 수상했다.
16일(현지시간) HRW 측은 “북한의 정치수용소에서 태어난 신씨가 강제노동캠프에서 겪은 끔찍한 일과 수용소의 실상을 2005년 탈출 이후 폭로하고 이런 상황을 끝내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박 대통령은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증진, 경제사회개발 등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북한에서는 리수용 외무상이 27일 연설한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장관급이 연설하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23일에는 유엔기후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 24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