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에게 그랬고, 난민에게도 그랬다. 일단 존재를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해의 가능성은 커진다. 그래서 존재의 ‘가시화’가 중요하다.
머지않아 기업에서도 성 소수자 직원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대비하지 못한 변화는 기업에 ‘리스크’다. 기업이 미리 관심을 두고 사내 교육, 사규 정비 등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이유다....
임직원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금융체험 교실(초등생) △찾아가는 금융체험 교실(도서 산간 청소년) △생활금융 교육(발달장애 청소년) △맞춤형 교육(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에 따른 성과와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25%), 외국인 노동자(11%)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종걸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받아들였던 경험이 전무하다”며 “이로 인해 기업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성소수자들이 회사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최종학력 정정 요청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거절한 통일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A 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학력 확인서 정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8년 8월 중국으로 탈북한 후...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자, 차상위계층, 교육취약청소년 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문서를 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담당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앞서 1월 KCC는...
지성호 대표는 2006년 남한으로 건너온 북한이탈주민으로,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소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김은희 씨는 17년 전 코치 A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2018년 이를 고발했는데요. 김은희 씨는 "체육계 미투 1호인 저만이 할 수 있는 일, 피해자들의 침묵을 대신해 싸우겠다"며 "저의 용기로 그들이 더이상 숨지 않길 바란다"고...
12개 사업유형은 △문화ㆍ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ㆍ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교통·안전 △통일ㆍ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ㆍ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또 우리학교는 일반전형 외 산업체위탁전형, 군위탁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등 다양한 특별전형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합격을 위한 방법은.
“첫 번째는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와...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활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역 인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다각적으로 보호ㆍ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권센터장은 대검 인권부에 분기별로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보고하게 된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
지원 자격은 특별선발(30%)의 경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세 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다. 일반선발(70%)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또는 서울시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하며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 북한 주민을 송환 조치한 배경과 관련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므로, 귀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 밖에 학력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하고, 초등·중등과 과목으로 구분된 자격·양성체제를 유연화한다. 학교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므로, 귀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학력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한다. 이는 중기적으로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 축소, 교원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종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 대한 신뢰 보호를...
이어 “2019년 규칙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착지원 보호대상자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권자로 추가한 만큼 헌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혜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상회' 토크콘서트는 분야별 전문가와 북한 이탈주민 그리고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해 평양의 일상에 대해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북한 전문가와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실제 북한 이탈 주민의 살아있는 북한 생활문화를 들을 수 있다.
'조선상회' 토크콘서트는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달 20일, 24일에 이어 10월 8일, 22일,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마포구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전국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하나센터 자문변호사, 하나센터 담당자·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대상은 내년 20만 명으로 전역예정 장병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도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ㆍ사ㆍ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대상에 전역예정 장병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ㆍ사ㆍ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