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는 이어 “북한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간첩을 계속 활용하겠지만 예전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과거 반정부 세력을 반국가세력, 친북세력으로 몰아가는 경험이 있었던 우리로서는 간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 시대에 맞는 안보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위성망을 사용하는 경우 위성통신 서비스가 주로 통신ㆍ항법ㆍ관측 등에 활용되는 특성상 통신 전파의 북한 월경(越境) 등 국가 안보 위협요소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의 국경 간 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화시스템은 원웹의 위성망을 활용해 우주 인터넷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상용 저궤도위성기반 통신체계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다. 인터넷 접속이...
총리실은 “양국 정상은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안보와 기술, 무역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수낵 총리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고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소식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수낵 총리는 한국이 일상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영국의 연대를 안심해도 된다고...
여기에는 사이버 생태계·복원력 강화, 국제 이익 공동 증진, 악의적 사이버 위협 탐지·와해 및 억제, 한국 국가안보실과 영국 국가안보국 간 정례 협의 등을 포함한 협력, 상호지원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협력에 대해 "파이브 아이즈(Five-Eyes, 영국·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간 상호 첩보동맹) 국가와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핵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이 ICBM까지 손대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 친북·종북 세력은 남북 갈등이 불거지면 우리 정부 탓을 하기 일쑤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다. 친북 세력은 차라리 북한이 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역주행을 계속하다...
(AI)·사이버 안보·원전·방산·반도체·청정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 확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윈스턴 처칠 수상이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라고 말한 점을 인용한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기후대응·디지털 분야 격차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21일(현지 시각) 북한 도발 직후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해당 조치에 대해 NSC 상임위 측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로)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 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길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주요 20개국(G20) 및 주요 7개국(G7) 등 다자 무대에서 공조도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사이버 대응 위협...
이어 “미국은 이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22일~12월 1일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은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 3곳에 위험구역을 설정한다고 전했다. 부품 등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구역 3곳은 한반도 서쪽 2곳과...
특히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시켜 인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대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오늘 연이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규범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장은 "대화한 상대국마다 공조하는 내용이 다르며, 국가마다 어떻게 협력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제한하고 막아야...
4월 국빈방문 계기로 북한 핵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도출했고, 동맹의 새로운 70주년을, 새로운 미래의 70년을 열어가기 위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바탕 위에 세워진 밸류 얼라이언스다....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 2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 위기 대응 기관들에 "상황 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러시아-북한 협력에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한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문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 윤...
제55차 SCM이 13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이번 SCM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차원에서 올해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이후 정보공유...
12일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화상을 통해 진행된 3자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기하라 방위상은 도쿄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에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문제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한미는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블링컨 장관과 면담한 사실을 밝혔다. 면담에서는 국제 정세, 북한...
이 밖에 양국 장관은 북·러 군사 협력에 따른 동북아 정세 불안정과 북한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러·북간 군사협력, 무기 거래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