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선거법개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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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쟁점법안 통과… 새벽까지 총 80여건 의결

아울러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준 47개로 정했다.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이밖에...

2016-03-03 07:07
‘필리버스터’ 192시간만에 종료…이종걸 12시간31분 ‘최장기록’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법사위 논의 및 본회의 투표 시스템 점검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테러방지법과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3-02 20:55
선거구획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울고 웃는 총선 후보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4.13총선에 적용할 새 선거구획정안 적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 테러방지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던 야당이 9일 만에 토론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6-03-02 11: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일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습니다. ◆ 야당, 8일만에 필리버스터 중단… 선거구획정·테러방지법 등 처리 야당은 1일 8일 넘게 이어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키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에...

2016-03-02 08:09
국회, 오늘 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은 무난하게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처리 순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2016-03-02 07:44
더민주, 2일 필리버스터 중단… 국회, 테러방지법·선거구 획정안 처리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마무리 짓고 본회의에 참석해 테러방지법은 물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북한 인권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본회의는 개의된 상태였으므로,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해 의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대부업법 등의 법안이...

2016-03-02 00:19
김정훈 “쓸모없는 선거구획정위 만들어 헛고생… 수당만 낭비”

김 의장은 “오늘 중에 반드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라”며 “오늘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그 책임은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선거구획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9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게 처리될 때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2-26 10:3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26일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거나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돼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 여야 모두 4·13 총선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 월평균 24만4000원...

2016-02-26 08:17
필리버스터에 멈춘 국회…서비스법·노동4법 앞날 감감

여당 일각에서는 또다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여당이 그동안 경제 살리기 기조를 틀어 테러방지법 등 안보 이슈에 ‘올인’하고 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당초 합의했던 ‘북한인권법’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또 그동안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관계가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냉각되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2016-02-24 11:14
다음주부터 2월 임시국회… 선거구획정안·쟁점법안 운명은?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12일까지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넘기고 선거법 개정안을 17일이나 18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정 의장은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18, 19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16-02-05 10:31
여야 선거구획정·쟁점법안 합의 불발…10일 재논의

2월국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재논의 자리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당은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위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다. 양측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상당부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잠정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따라 인구 14만명과 28만명을 기준에 동의했다.

2016-02-04 20:15
국회, 오늘 본회의… 원샷법 등 40여개 법안 의결

이 밖에 법사위를 함께 통과한 40여건의 법안도 빛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다른 쟁점법안은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달라는 요구서를 이날 정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하면서 최대 변수가 됐다.

2016-02-04 11:25
정 의장 “더민주 불참해도 본회의 강행”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거구 획정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2-04 09:47
정의장ㆍ김무성ㆍ김종인 쟁점법안 처리 위한 3자 회동

새누리당은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이 가장 시급한 법안인 만큼 원샷법과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2016-02-02 19:40
여당 “야당 합의파기는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것”

여야는 앞서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불발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정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력화시킨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잘못된...

2016-01-30 11:07
여야, 선거구ㆍ쟁점법안 일괄타결 실패…모레 재협상

새누리당은 이날 협상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역시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개혁 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의견을 전달했고, 새정치연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이날 협상에 앞서 "원샷법과 파견법은 한 세트"라며 노동개혁 법안을 선거구 획정안 및 다른 쟁점법안들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2016-01-24 20:22
여야, 원샷법·북인권법 ‘접근’…파견법·테러법·선거구획정 ‘불발’

북한 인권법도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야당은 최대한 원안을 반영해 처리하되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당은 서비스법의 경우 또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더민주는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제외시킬 조항을 뽑아 여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은 회동에서 그동안의 검토 결과, 의료법...

2016-01-21 18:27
김무성 "한국경제, 겉 늙은 사춘기 소년 ...4대 개혁 완수해야”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시스템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은 거북이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마련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2016-01-18 11:10
김무성, “김종인, 쟁점법안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신임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여권이 추진 중인 쟁점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전날 입당한 김 선대위원장을 향해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재한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들...

2016-01-15 11:40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2016-01-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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