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문제 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독립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러시아의 침공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 동참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는 주요 해양...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은 유엔 신고 기준으로 2020년 8월(약 255배럴)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는 매달 30일까지 전달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에너지 수입도...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IT 인력을 ‘그림자 부대’로 운영 중이며, 이들은 연간 3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고 추정했다. WSJ은 북한 해커들이 IT 관련 종사자, 정부 공무원, 프리랜서 블록체인 개발자로 위장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가짜 IT 인력을 가려내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
당시 시는 함경북도 나선과 러시아 연해주 녹둔도 접경지역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북방유적을 남한, 북한, 러시아 등 3개국이 참여해 공동으로 조사함으로써 남북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위 심의 절차를 거치기 전 민간단체와 시가 예산지원 협약을 체결한 탓에 사업비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게 이뤄졌고, 당초 계획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과 더불어 유엔 안보리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앞서 두 번 안보리에 진출했을 때와는 크게 다르다. 지난 3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조 바이든 미...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회원국에 대해...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안보리가 대응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려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한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왔다. 경쟁 후보는 없지만 투표 참여 회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난달 3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이라며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이는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고 서해에 추락했다.
IMO는 이에 영국 런던 본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고,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중국·러시아 반발로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EU도 북한을 향해 UN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EU는 UN과 UN의 모든 회원국, 특히 중국·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보리에 “그런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입증하겠다”고 언명했습니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홈페이지에...
유 의원은 또 "현재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실무적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은 북한인의 밀수·밀입국 등 위법 활동을 처벌하거나 체류 기간 만료자들의 귀국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 위반 소지품목 수출에 난색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5월 들어...
나로호만 하더라도 러시아와의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러시아의 1단 액체연료 로켓에 우리의 2단 고체연료 로켓을 결합한 건데, 우주 발사체에서 핵심 부분인 1단 엔진이 러시아제라서 우리 발사체라고 부르긴 어려웠습니다. 또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이전이 불가능해서 공동 개발이더라도 ‘어깨 너머로’ 기술을 배워야 했죠. 고 본부장은 지난해 KBS 뉴스에 출연해...
집속탄은 민간인에게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국제조약에 따라 110개국에서 금지하는 무기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두가 됐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 상습적으로 집속탄을 사용했고,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의 거듭되는 무기 지원 요구에...
재무부는 “북한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머무는 전 세계 IT 인력 수천 명을 감독하고 있다”며 “해당 인력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보탬이 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자신의 신원과 위치, 국적을 숨기고 위조문서를 사용해 일자리를 구한다”며 “비즈니스와 피트니스, 소셜 네트워킹,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지 않듯,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침공이 일어나는 지금 시점에서 심도있는 한·EU 협력은 사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다”고 했고, 폰...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인적 파견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통일부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다면 북한이 존중하지 않는 다른 합의까지 재검토 대상에 올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팬데믹 회복,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오늘날 세계가 다차원적인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는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결의한다. 이는 한국과 EU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EU...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북핵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가 주요 성과다.
캐나다부터 인도태평양과 유럽까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낮추기
슈퍼위크의 시작은 17일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다. 경제 분야에선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은 물론 SMR...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세 번째 확대 세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이 각국에 비핵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