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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前국정원장 발언 논란 "법원·검찰·언론에 北공작원 침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도 (국정원이) 위조라는 걸 알았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국심 강한 직원들이 그랬을 리 없다고 믿지만 어쨌든 너무 애국심이 강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처벌받을 각오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원래 정보원의 신세가 그렇다"라며 국정원을 옹호했다. 사건을...

2014-04-02 21:06
최경환 “국정원·검찰 조작의혹 자료 제출… 무능 스스로 증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문서를 철회한 데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애초 조작 의혹과 논란을 일으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증거자료 조작 논란으로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인 유모 씨가 북한 탈북자 정보를 빼돌린 간첩인지...

2014-03-28 10:26
검찰 결국 위조문서 증거철회…철회해도 '추가증거' 제출해 혐의입증할 듯

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위조 논란 문서' 3건을 증거에서 철회키로 했다. 추가 증거를 준비하면서 기존 증거는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증거는 유 씨 여동생에 대한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을 10시간 분량의 녹취와 영상 파일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우성 씨가 북한과...

2014-03-27 16:06
검찰 ‘간첩사건’ 위조문서 증거철회…공소는 유지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1일 만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27일 철회했다. 하지만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된 공소유지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철회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2014-03-27 14:48
'국정원 조작의혹' 협력자 구속영장, 서울 곳곳 국정원 규탄대회…'이 괴물을 어찌할까'

행사에서는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가 직접 무대에 올라 '뉴스타파' 최승호 PD, 장경욱ㆍ양승봉 변호사와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씨는 "제가 간첩이 아니라는 말을 백번 이야기하라면 백번, 천번 이야기하라면 천번 다 할 수 있다"며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다"고...

2014-03-15 22:00
국정원 조작의혹 수사…김진태 총장 첫 시험대 "제2의 채동욱 되나?"

검찰은 김씨가 국정원에 넘긴 출입경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썼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 모 씨도 불러 조사를 하는 등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와 함께 취임 100일을 넘긴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채동욱 전...

2014-03-13 08:48
박범계 “공무원간첩사건, ‘유씨 北체류기간’ 檢주장은 허구”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모씨가 2006년 5월27일∼6월20일 북한에 체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허위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가 북한에 체류했다는) 문제의 2006년에는 유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라 중국으로부터 일회용인 ‘을종’...

2014-02-20 19:05
최경환 “민주, 간첩 혐의자 편들어 정치 쟁점화… 장외투쟁 멈춰야”

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게 “서울시 공무원으로 잠입한 간첩 혐의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위조인지, 문서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역사 이래...

2014-02-19 10:53
[종합]조희대 “간첩 증거 조작 있다면 국기 흔드는 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증거조작 의혹’을 묻자 “현재의 재판을 두고 드리는 말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증거가)...

2014-02-18 17:48
이석기 선고공판 17일…법원 판단 어떨까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선고 일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에 이어 이석기 선고, 결과 궁금하네”, “이석기 선고 전국민 관심집중”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4-02-16 20:35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정황 없다” 검찰 해명

검찰은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주한 중국 대사관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법원에 회신한 대사관 문서를 확보하는 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인들은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됐고, 변호인단 측 증거는 사실이라고 확인한 중국 정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2014-02-16 18:50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국정원ㆍ검찰 특검 등 후폭풍 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자료로 검찰이 제출한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4일 중국 대사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23일 민변의 요청으로 검찰이 제출한...

2014-02-15 17:23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증거 위조 확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민변의 요청으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인 전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중국 대사관에 보냈다. 이후 중국 영사관은 13일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2014-02-15 12:36
[인사] 통일부

◇ 고위공무원단 전보 ▲ 통일교육원 교수부장 이무일 ▲ 남북출입사무소장 원기선 ▲ 교육훈련(중앙공무원교육원) 김남중 ▲ 교육훈련(국립외교원) 서호 ◇ 과장급 전보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이창열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정준희 ▲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총괄과장 박철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정승훈...

2014-02-13 19:19
올해 지방공무원 1만3701명 채용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년보다 1556명 많은 1만3701명의 지방공무원을 새로 채용한다. 이 중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684명이 포함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신규 공개채용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은 작년 1만2145명보다 13%인 1556명 늘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만2654명...

2014-02-12 17:30
[2월6일 주요뉴스] 삼성가 상속 소송ㆍDMZ 평화공원ㆍ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 수사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이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2014-02-06 16:14
정부 “북한 해킹 급증…보안 강화해달라”

해킹 메일 유포 주요 사례로는 △2013년 12월 공무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FTA 및 국방 관련 자문위, 언론기자 등 159명에게 발송 △2014년 1월 북한 관련 학회 직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통일·국방 관련 12개 기관 연구원에 발송 △2014년 1월 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에게 설문조사 이메일 30건 발송 등이다. 정부는 중요자료 유출과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2014-01-14 13:12
황우여 신년 기자회견 "경제혁신위 설치, 내수활성-경제민주화 동시추진"

그는 “공무원 부패방지법안’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6·4지방선거에 앞서 여야 공동입법으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개방형 예비경선제도를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이럼으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2014-01-14 10:00
국정원 개혁안 통과… 정보관 출입제한·정치활동 처벌 내용 등 담아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휴대전화 감청 기능 부여,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 등을,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군(軍)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7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13-12-31 15:54
‘안녕들하십니까’ 반박...경북대생 "북한 비판하면 국정원 알바?"

이 사진에 나와있는 대자보에서 박 씨는 "종북세력에게 종북세력이라 말하면 일베충으로 매도 받고, 인터넷에서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면 국정원 알바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는 "국정원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댓글을 단 것은 잘못했지만, 전공노와 전교조가 공무원 신분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댓글을 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12-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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