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 분야가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은 상반기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마무리 지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 위해서 노동개혁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다음으로 할 게 공기업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다. 우리 22명의 민간위원과 12명의 의원이 6개월간 작업해 내놓은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내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막고 연구기관도 만들어 주고,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단체를 다 규제개혁 대상으로...
특히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국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개혁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공무원 고시 학원 ‘아모르이그잼’의 신광은 경찰팀이 어려운 경찰 자녀,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중•고생 20명에게 매년 총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광은 경찰팀 강사 7명(신광은, 장정훈, 김원욱, 하승민, 원유철, 오태진, 권혁민)은 지난 21일, 서울 동작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원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장학금은 신광은 강사의 제의에 동료...
또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안보 위협, 한·일 관계 등 다양한 외치와 내치 이슈도 그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문제에서 당·정·청 간의 조율자로서 정무형 총리로서의 조정력을 발휘하는 게 관건이다.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 등 국정 과제 드라이브 역시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총리 인준 절차에 3~4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대표느 “북한이 전략 잠수함의 수중 발사는 자위력 강화 조치이고 합법적 주권행사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협박 자제해야 한다”고
또 “반기문 총장의 북한 방문이 이뤄지도록 북한 당국의 사고전환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 [포토] “지금 그렇게 나오시면…” 연금개혁 막판 협상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회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 조율 등을 위해 만나고 있다.
◇ [데이터뉴스] 한국 구매력 기준 임금, OECD 14위… 소득세 비율은 최하위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이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주도적으로 언급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다”면서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그는 “국회가 당면한 과제 가운데 가장 큰 게 공무원연금 개혁인데 특위가 활동시한을 25일간 연장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면서 “현행 제도의 지속이 불가능하고 미래세대 빚을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는데 여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비핵화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를 내려놓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의 동시 가동을 하루 앞둔 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애매한 수학공식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정한 경제정당이 되는 첫걸음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시 대북지원 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해 “경제와 외교 당국이 최선을 다해 우리가 설립하려는 동북아개발은행이 반드시 AIIB와 보완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번...
그는 "이제 새정치연합은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반대하고,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표께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나왔으면 국회 계류 민생경제 활성화법안을 4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주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사회정화를 위해 깡패와 매춘을 단속했고, 공무원의 부정은 아무리 사소한 일도 용납치 않았다. 그 결과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내쫓기다시피 독립했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겨우 500달러였던 싱가포르는 반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3만7293달러, 세계 178개국 중 부패인식지수(청렴도) 1위 국가로 급성장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며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 검찰, '좌석 승급 특혜' 국토부 공무원 본격 수사
항공사나 기업으로부터 좌석 승급(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업무 관련 출장을 오가면서 항공사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
◆ 북한 국방위 "천안함 사건 사과 못해…5·24 해제해야"
북한은 24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공무원노조 "연금 축소시 연 2조3천억 내수침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이 상당액 축소될 경우 연간 2조3천억원 규모의...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최저인금 인상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중동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후 1시간48분여 간의 시간동안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여야 배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들은 그동안 여당의 경제활성화...
제공하고 관련 조사 때 연방수사국(FBI)에 의도적인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법무부와 경범죄 혐의에 합의해 집행유예 2년에 벌금 4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로웰 변호사는 “이 사례는 사법당국이 하위 공무원과 고위 당국자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며 “늦었지만 김 박사를 즉각 석방해 약간의 정의나 공정성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9개 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핵심 쟁점도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안 도출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역시 “근로자 생활보장과 영세기업 부담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결론을 냈을 뿐이다. 1주기를 앞두고 있는 세월호 참사 배·보상 문제 및 후속 조치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공무원연금개혁은 개혁의 실효성과 국민여론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한 시한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 재확인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위한 노사정 합의도 이달 중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밀한 시뮬레이션 거쳐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달 건보료 연말정산 때 직장가입자 편의를 제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