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북 여부를 미국에 알릴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양심에 맡기면서도...
또 김 차장은 “이러한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정책감사도 면제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한 해외 기술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책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3 중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9년 7월 수출입동향
△제8차 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2일(금)
△ 멕시코 냉연 반덤핑 공청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한국농수산대학,「양파 농가 살리기」기획 행사 실시(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어린이 대상 농촌...
3 중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19년 7월 수출입동향
△제8차 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2일(금)
△ 멕시코 냉연 반덤핑 공청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한국농수산대학,「양파 농가 살리기」기획 행사 실시(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어린이 대상 농촌 체험학습을 위해...
한국은 이때 국장급 고위공무원 간 회동을 열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본 대표단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 대표단은 강제징용 판결과 경제 보복간 관계를 시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한 소명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존중과 배려 의식' 등을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선발과 승진에 반영키로 했다. 갑질에 따른 징계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분야별 갑질 근절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과 중소기업 기술...
농협 공동방제단‧지자체 공무원 등 총 57명이 45대의 소독차량으로 농가 및 진입로를 소독했고 모든 양돈농가에 소독시설 설치도 완료했다. 축협이 보유한 생석회를 농가 진입로 등에도 도포(농가당 10포, 70.6톤)해 진출입 차량을 통해 ASF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도축장 3개소도 각 도축장과 시ㆍ군에서 자체 청소 후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실내를...
논란이 된 발언은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나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야만성, 불법성 등 비인간성만 빼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이번 대화가 유출된 이후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정보 유출자’를 색출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필요가 있다”며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책임은 외교부 공무원에게 묻는 일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다”이라며...
또 “청와대는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이라지만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면서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며 “포렌식 과정에서도 참관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감찰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에서도 불법 감찰이 있었다”며 “백원우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에게 지시해 작년 10월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의 인사책임자, 인사팀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 변호사 등 유 씨의 변호인단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00만~500만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정부가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26일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해 선발대를 23일 북측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 선발대 14명이 오늘 오전 방북했으며, 오후에 입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선발대는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참석자 및 세부일정을 비롯해 행사...
유통담당 공무원 소통의 장 마련
19일(수)
△산업부 장관 17:30 로봇대상 시상식(쉐라톤)
△제13회 대한민국 로봇대상 및 로봇인의 밤
△한·중/한·베 FTA 발효 4년차, FTA가 양국간 교역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
△해양플랜트 업계, 국제표준화로 혁신적 비용절감 추진
20일(목)
△신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잠정, 서울)
△국표원...
프랑스 상원의회 고위 공무원이 북한에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고 B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프랑스 언론을 인용해 네누와 켄데가 전날 ‘외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전달’ 혐의로 체포돼 프랑스 정보담당기관 DGSI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DGSI는 켄데가 북한 정부에 프랑스 정부 내 북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