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두 정상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지상ㆍ해상ㆍ공중 등 모든 공간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지정 △남북 교류 군사적 보장대책 마련을 하기로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5t급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함께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9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22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2.2km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내역서와 이 전...
최 씨는 2015년 청해부대 19진 소속 충무공이순신함에 승선해 6개월간 아덴만 파병을 다녀왔으며, 2016년부터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방어하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예하전투부대 본부에서 지휘통제실 상황장교로 근무해왔다.
아버지 최태원 SK그룹 회장만큼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으로 불리는 이유다. 최...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건 유출자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피의자 선상에 올렸으나 혐의를 찾지 못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김 기획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관련 수사는 절반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애초 올해 안에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주요 피의자인 김관진(68) 전 국방부...
지난해에는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방어하는 해군 2함대사령부 전투전대 본부로 발령받아 지휘통제실 상황장교로 근무해왔다.
최 중위는 전역 이후 SK로 입사할 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최 회장이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최 중위는 입대 전에는 베이징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찾기도 했다.
또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벌금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현석 해수부...
남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제1함대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는 대잠(對潛) 작전체계를 수립했다. 해군본부 조함단장과 기획관리 참모부장을 지내면서 이지스 구축함(KDX-III), 대형수송함(LPH), 214급 잠수함, P-3C 해상초계기 사업 등 해군의 주요 전력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현재 MBC에선 경영진의 노조탄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찰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13개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북한 주민 5명이 탄 소형선박 1척이 1일 오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는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소형선박 1척이 동해 NLL을 넘어와 오늘 저녁 무렵 강릉 동북방 먼 해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안다”면서 “해경 함정이 북한 선박에 접근해 남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에는 북한 주민 5명이...
하지만 이후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일어나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2월 1심과 그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남북 민간교류 재개를 시사하면서 조...
앞서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은 승무원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를 겪었다. 이에 우리 해군도 반격에 나서 북한 해군 13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중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그는 “사회적 대타협, 정치적 대통합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고 정의라고 믿는다”며 “정치교체만 된다면 여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원회 위원장과 합의한 10·4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선 “NLL(북방한계선)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큰 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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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은 “정부가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 최근 불법조업이 크게 줄었고 우리 어민들의 어획고가 많이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며 “앞으로도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불퇴전의 각오로 엄정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해경 인력과 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