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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北 9·19 위반, 의도된 도발 시나리오 시작일수도"

앞서 북한은 이달 14일 이른 새벽과 오후에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로 포병사격 도발을 벌였다. 국방부는 북한의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

2022-10-16 16:24
북한, 오후에 동·서해상에 또 포격... 군 "조치중"

합참은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로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고 여러차례 경고 통신을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2022-10-14 19:49
[종합] 대통령실 "9.19합의 파기, 북한에 달렸다"…핵무장 수순 밟나

북한은 이날 새벽 9·19합의상 해상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총 17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거기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지난달부터 이틀에 한 번 꼴로 순항·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이다. 북한은 전술핵 운용 훈련이라 밝히며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를 두고...

2022-10-14 17:04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거기다 SRBM 발사 전에는 9·19합의상 해상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총 17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 ‘무차별 도발’이라 비판하며 9·19합의 위반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우리 군에서 설정한...

2022-10-14 12:08
尹 “북한 무차별 도발, 9·19합의 위반”…NSC “반드시 대가 따를 것”

탄착지점이 9·19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을 금지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파악됐다. 이어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또 전날에는 오후 10시 30분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 군용기 10여 대를 우리 측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보내 위협했다. 북한 도발에 김성한...

2022-10-14 10:44
美항모 왔는데도 北 공세적 모드…미사일 이어 무력시위 비행

TAL은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불과 3∼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착하는 점을 고려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을 말한다. 이날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공군이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시위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에 나서자 우리 군은 초계 비행 중이던...

2022-10-06 21:31
"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외국 어선의 경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선 침범, 불법어구(범장망 등) 부설 등 위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경계 강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불법조업, 집단저항 및 폭력행위 등 중대위반 단속 및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인계인수를 한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2022-09-28 11:00
국민의힘,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검찰 고발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2022-08-19 16:22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을 열람하려고 했지만 회의록을 찾는 데 실패했고, 새누리당은 '사초'에 해당하는 회의록 폐기나 은닉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이 노 전 대통령...

2022-08-04 16:59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그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고발 후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정부...

2022-08-01 13:58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앞서 정문헌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가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사초 실종' 논란이 불거졌다. 백 전 실장 등은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등을...

2022-07-28 11:11
정의용 전 실장 "北, 흉악범 송환 요청 안해"…대통령실 "정치 공세 말고 조사 임해라"

이어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라며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고 나머지 두 명은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서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돼 압송됐다. 애초 남한으로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로...

2022-07-17 17:08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며 오징어를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고, 나머지 두 명은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서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돼 압송됐다. 애초 남한으로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2022-07-17 12:30
계룡대 찾은 尹 "北도발 단호 응징…軍지휘계, 간섭 안 해"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송한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은 모두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2022-07-06 16:01
[영화로 보는 세상] 안보에는 좌도 우도 없다 ‘연평해전’

‘절대 먼저 발포하지 않는다’, ‘적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면 선제공격을 하지 말고 일단 NLL(북방한계선) 밖으로 밀어낸다.’ 우리 측 사상자가 많았던 이유도 이런 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청각장애 어머니를 둔 박동혁 의무병(이현우 분)과 해군 간부를 아버지로 둔 참수리 함정의 함장 유영하 대위(김무열 분), 그리고 갓 결혼한 조타수 한상국 하사(진구...

2022-06-24 05:00
청와대, NSC개최...북한동향 점검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을 비롯한 접경지역 군사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군의 감시·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최근 북한군 열병식 동향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과 한미연합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정부 교체기에 안정적인 마무리와...

2022-04-28 18:44
청와대, NSC개최..."정부 교체기 안보태세 중요"

특히 꽃게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수역의 북한과 중국 어선 조업 및 관련 군사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고한 경계태세 유지 하에 우발적 충돌 방지와 우리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이...

2022-04-07 16:58
[종합] 군, NLL 넘은 북 선박 나포...뒤쫓던 경비정은 경고사격 후 퇴각

북한 경비정이 8일 북측지역서 남하하던 선박을 쫓다가 한때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군은 관련 기관과 함께 NLL을 넘은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백령도로 나포해 승선해 있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합동심문 중이다. 함참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해 백령도 동쪽 방향 10km 인근 해상에서 용도가...

2022-03-08 17:13
군 "북 어선 NLL 월선해 나포…경비정도 한때 침범"

남하하던 선박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선박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서해 백령도 인근 10㎞ 해상에서 NLL을 월선해 백령도로 예인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박을 뒤쫓던 북한 경비정이 NLL을 한때 침범해 해군 고속정이 경고사격을 한...

2022-03-08 16:15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결재가 있었는지 서명했는지 뿐 아니라 결재권자의 지시, 결재 대상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2022-02-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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