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총 2조1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2616억 원에 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전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
지난달 13일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 결과’에 따르면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고, 점검 대상에는 서울시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그동안 물량과 성과 위주의 사업에 집착하다 보니 무리를 범했다”며 “올해부터는 베란다형 및 주택 건물형 태양광 등 보조금 위주의 태양광 사업은 전면 중단시켰다”고...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13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금융위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 팀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정책국장을 맡은 이 국장은 인헌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9회로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을 맡았다.
신 국장은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행정고시 40회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6개월 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의 투입된 해양수산부의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설계‧시공 부적정, 면세유 공급·재고관리 부실 등 2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예산 및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한 부실 공사, 예산 낭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21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4차장검사는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다.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졌던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과 반대의견을 냈던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은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4차장검사는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다.
윤 총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일부 인사들은 지방으로 이동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를 위해 범정부 척결 T/F를 구성해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공조 하에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광고·전화번호 등 불법 광고·통신 수단에 대한 신속 차단, 소비자경보 적시 발령 등을 통해 범죄시도를 봉쇄하고, 경찰·지자체·금감원이 연말까지 일제 집중단속을...
이를 위해 범정부 척결 T/F를 구성해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공조 하에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全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광고·전화번호 등 불법 광고·통신 수단에 대한 신속 차단, 소비자경보 적시 발령 등을 통해 범죄시도를 봉쇄하고, 경찰·지자체·금감원이 연말까지 일제 집중단속을...
고 팀장의 이 같은 신념은 과거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근무할 때에도 빛을 발한 바 있다.
당시 고 팀장은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공직자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퇴직 공무원의 불법 로비를 원천 차단한 데 이어 비리 연루업체 제재 강화 등 구체적인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다. 그는...
이후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검 제14대 지검장을 역임했다. 대전지검 지검장, 부산고검 고검장을 지낸 뒤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 제도 개혁 관련 연구 책임을 맡은 경험이 있어 ‘검찰 개혁’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검찰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고보조 기반시설 사업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지속 발굴ㆍ점검하고, 각 부처도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과제를 발굴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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