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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건의한 30개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 16개 부처와 협의했으며, 그 중 선별된 13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A 상인회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은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각...

2024-06-18 12: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전절후(空前絶後)/페이고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다. 그러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부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속담 / 사람과 산은 멀리서 보는 게 낫다...

2024-06-18 05:00
尹, 중폭 개각 이달 넘길 듯...저출생수석 찾기도 시간 걸릴 것으로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취임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2024-06-17 17:38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규모, 대상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 금액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成 발언 공감…용산과 인식 공유하나 결정은 7월 이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16일)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게만...

2024-06-17 17:00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할 거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22대 들어선 여당 에너지 특위가 전력망 특별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24-06-17 16:10
한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맞손'

한난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벡 지역난방 관련 부처인 에너지부 및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두 부처와 각각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등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간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협력을 위한...

2024-06-17 16:05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폐지 얘기를 꺼낸 배경에는 외국처럼 배임을 민사로 처리하자는 뜻이 내포돼 있을 수 있다”며 “민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형사화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을 띄우면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형법과 상법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2024-06-17 15:27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2024-06-17 15:19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등이 야당이 요청한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한 사례들을 비판하며 “또다시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취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024-06-17 14:48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공정위는 사전협의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7 13:31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여당 의원총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고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별위원회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 우기는...

2024-06-17 11:18
'크루즈 관광'으로 연 100만명 관광객ㆍ2700억원 소비지출 달성한다

17일 문체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양 부처의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의 일환이다. 연안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와 해수부가 인사 교류를 실시했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ㆍ연안 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 원을...

2024-06-17 10:26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도입방안 발표를 추진한다.

2024-06-17 09:35
크루즈 7대 기항지별 테마브랜드 구축…2027년까지 관광객 100만 명 목표

이에 양 부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연안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 원 달성을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 새만금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 신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 무역항의 크루즈 기항 여건을 조사해 3개소의 연안크루즈 및 소형...

2024-06-17 09:24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미래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공통된 인식의 틀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미래전망은 정부 부처 단위의 전략 개발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 미래연구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일방독주 안돼…‘미래委’ 구성부터 단임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2024-06-17 05:00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해외 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은 물론 국내외 기업 간 합작사에도 하도급법을...

2024-06-17 05:00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이어 "부처 간 유사한 정책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 점을 고려, 국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은 "일·가정 양립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2024-06-16 17:47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에 앞으로 주요 부처 장·차관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해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2024-06-16 14:37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서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하반기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2024-06-16 10: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중소조선사 RG 발급 협약식(플라자H), 10:05 중소중견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식(플라자H) △산업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1:40 제주 그린수소 생산시설 시찰(제주행원수전해실증단지)...

2024-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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