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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이어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제101호 공시항목은 비록 선택사항이지만 각 정부 부처에서 직접 요청해 추가한 항목인 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적 관점에서 공시항목을 추가하기보다는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2024-06-25 14:00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2등급으로...

2024-06-25 08:19
한덕수 총리, 화성 화재현장방문…“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 지시

한덕수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계획을 보고받고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근무자 67명 중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2024-06-24 16:40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이재연 원장은 "취약계층일수록 예기치 못한 위험에 무너지기 쉽기에 보험과 같은 안전망이 필수적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소액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기관과 협업해 가입내용에 대한 안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4 14:30
‘로케투어리즘’으로 외화 벌이 나서는 일본...한국·대만에 맞서 ‘영화 촬영지 유치 경쟁’

넷플릭스재팬의 스기하라 요시타카 이사는 “부처 간 낡은 법안이 관광지 유치의 걸림돌”이라며 “촬영에 필요한 비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한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도 비슷한 보조금의 제도가 있다며 경쟁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만,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촬영지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더 빠른 대책이...

2024-06-23 16:22
원희룡 “尹정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채상병 특검법, 수사결과 봐야”

윤석열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라며 “저는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2024-06-23 16:11
나경원 “이겨본 사람” 한동훈 “수평적 당정” 원희룡 “원팀”

저는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 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했다”며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며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레드팀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그는 “‘반윤(반윤석열)은 한동훈, 친윤...

2024-06-23 16:07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기재부, 내부 서기관↔지자체 사무관 교류 추진고시 출신 첫 승진에 13~15년…타부처 8~10년지자체 "인사 갑질"…기재 "인사적체와 무관" 기획재정부가 고질적인 인사적체 타개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잇따른 반발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2024-06-23 15: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 △제3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경제부총리 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비공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2024-06-23 08:56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문제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그 내용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고, 올해 1분기는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2024-06-22 06:00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2024-06-21 15:48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사업을 신속집행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5월 SOC 분야 신속집행 실적은 12조6000억 원(상반기 16조3000억 원 목표)이다. 연간 집행률의 50.2%에 달하는 수치다....

2024-06-21 15:00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스전 개발 추진 계획의 방향을 밝혀다. 먼저 시추계획과 관련해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에 따라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조광제도...

2024-06-21 14:00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2024-06-20 17:25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오롱글로벌,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추진 기대에 上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부처 신설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알려진 인구 문제 전담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대책 등 인구 정책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2024-06-20 16:40
과기정통부, AI‧데이터‧통신 등 레벨 4+ 자율주행 연구개발 현장 점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자율주행 생태계 등 5대 전략 88개 과제를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해 추진 중이며 1단계는...

2024-06-20 15:00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2024-06-20 14:35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정부가 20일 오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는 합동으로 마련한 경북 지역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2024-06-20 13:39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0 12:40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2024-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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