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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된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지역 R&D·사업화, 인프라 등을 우선 지원한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엔젤투자 허브를 5개로 확대하고, 지역 혁신펀드도 2026년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규제 얽매이지 않도록” 이 장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개방형 혁신을...
    2023-08-30 1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분야 유관기관 회의 개최 24일(목)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08-20 16:28
  •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4.4조·펀드결성 4.6조…금융위·중기부 "연착륙 가능성 기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4.4조·펀드결성 4.6조…금융위·중기부 "연착륙 가능성 기대"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양 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들어 업종별 투자비중이 이전보다 완화되면서 전체 투자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한층 커진 만큼 향후에도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회복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0 12:00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한다. 또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내가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 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2023-08-08 11:00
  • 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추는 금융당국[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③]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수익률 등 부작용 등이 잔존함에도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은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하고, 최대 출자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문호를 확대할 방침이다. ‘초격차...
    2023-08-07 15:56
  •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예컨대 전기차 구입 단계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받았다면 거주지를 이전할 때 이를 반납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혜택자에게 약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사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잔여 기간에 따라 ‘날짜로 계산’해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서울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23-08-02 17:00
  •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괴산댐 범람 등 최근 잇따른 수해 피해의 근본적 원인이 이전 정부 정책에 있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여당 소속 의원이 관련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추진력을 싣고 있지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입법 저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 관리 담당 부처를...
    2023-08-01 17:50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그럼에도 교육부 내부에서 부처 위상이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최근 주요 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6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한 만큼 사회부총리 부처다운 위상을 곧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배동인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교육부 장관은 광범위한 교육정책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을...
    2023-07-31 05:00
  • 중국 GDP 대비 부채비율,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대차대조표 불황 온다
    중국 GDP 대비 부채비율,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대차대조표 불황 온다
    정부 부처의 경우 51.5%에서 52.6%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는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차입 속도는 이전보다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 차입 증가율은 최근 20년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련의 상황은 더딘 경제 회복에 따른 시장의 신뢰 하락을 보여주며 기업들도 사업 확장을 위한 차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2023-07-27 15:47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전 에너지 정책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치관과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 적폐로 몰려 옷을 벗기도 한다. 에너지 정책에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기저발전원으로 중요했던 원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돌아섰다. 지난 정부 태양광은 클린 에너지로 기술 개발을 통해 효율을 올리면 상당히...
    2023-07-24 05:00
  • 현실이 된 기후재난...방재 인프라 어디까지 왔나
    현실이 된 기후재난...방재 인프라 어디까지 왔나
    댐 역시 기후변화 이전 최대 홍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상기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산사태 피해 예방 역할을 하는 사방댐은 현재 전국에 1만3039개소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태풍 매미,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사방댐 설치 작업에 속도가 붙었으나 이후 재해 발생이...
    2023-07-18 16:34
  •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임대 입주 부처를 대상으로 신축 청사 이전이 추진됐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신축 청사에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3월 입주했고, 기재부가 떠난 자리에 과기정통부가 들어서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녀서 힘들었는데, 더 이상 이사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새로운 청사로 옮겨와서 기쁘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2023-07-10 14:12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이전 안 되면 사업 폐지라니, 내가 못 가지면 부숴버려”라며 정부·여당이 의혹 관련 진상 규명에 나선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백지화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원 장관이 야당의 공세에 이처럼 무기한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주민 불편과 지자체 반발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15년 숙원사업...
    2023-07-07 16:09
  • 친이준석계 사라진 與약동위…이용 "계파 고려 안 해"
    친이준석계 사라진 與약동위…이용 "계파 고려 안 해"
    이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당정협의회처럼 정부 정책과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전 약동위는 봉사활동 위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현장은 물론 간담회 형식으로도 소통을 하고 정부 부처 차관, 국장 등 실무진과 개선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2023-07-06 18:18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범사업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동월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높지 않은 액수다. 2021년 1~6월 녹색채권 발행액이 8조 원인데, 그해보다 3조 원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말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K-택소노미를 발표하고, 이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2022년...
    2023-07-03 16:25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관에 오른 김오진·백원국·박성훈·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왔다. 김오진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행보 중 하나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2023-06-29 13:10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2023-06-28 18:28
  •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에...
    2023-06-28 18:27
  • 기보, 2023년 기술이전 사업화 우수사례집 발간
    기보, 2023년 기술이전 사업화 우수사례집 발간
    기보는 전국 영업점과 정부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유관기관 등에 우수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며, 기보의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지원 성과를 대내외에 전파할 예정이다. 사례집 선정 10개 기업(가나다순)△(주)나노젯코리아(디스펜싱 토털 솔루션) △(주)소울머티리얼(고열전도성 마그네시아 방열필러) △엠엑스바이오(주)(치주질환 치료제) △(주)와이테크(저온...
    2023-06-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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