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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올해 9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 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 총 7회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2021-10-01 10:00
  •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정부는 30일 열린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2021-09-30 10:36
  •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4.8배 급증…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은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해 연말이 돼야 끝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다. 조 의원은 건설 이전에 층간소음을...
    2021-09-28 11:19
  • 인민은행, 강력 규제에...후오비·바이낸스, 중국 본토 신규가입 중단
    인민은행, 강력 규제에...후오비·바이낸스, 중국 본토 신규가입 중단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대법원, 공안(경찰), 인터넷·증권 감독당국을 포함해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의 가상자산 부문 총괄인 헨리 아슬라니안은 트위터에 “중국이 과거에도 여러번 가상자산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놀라운 일이...
    2021-09-27 11:30
  • [책] ‘동상으로 만난 이병철·정주영·박태준’ 포스트코로나 다시 보는 3인의 혁신가
    [책] ‘동상으로 만난 이병철·정주영·박태준’ 포스트코로나 다시 보는 3인의 혁신가
    코로나19 이전부터 확산했던 인공지능(AI)은 물론 최근에는 그게 당최 몇 번 버스냐는 메타버스(Metaverse·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까지, 이젠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까지 넘나들고 있다.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개인까지도 도전과 혁신이 화두가 된 세상이 된 셈이다. 다시 한 번 벤처 정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2021-09-27 00:18
  • 수소경제 준비 '착착'…첫 수소실무위원회 열린다
    수소경제 준비 '착착'…첫 수소실무위원회 열린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교수 등 수소 사업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 기업의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이미 총 세 차례 열렸지만...
    2021-09-25 10:00
  •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실보상...
    2021-09-17 11:44
  • 정부, 안전관리 미흡 공공기관 중간점검 결과 발표
    정부, 안전관리 미흡 공공기관 중간점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해 조기 중간 점검·평가를 희망한 5개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나머지 13개 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개선 과제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평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의 후속 조치로 시행됐다. 점검·평가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전문 공공기관 전문 인력으로 구성...
    2021-09-16 15:00
  •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모자라지 않기와 아껴 쓰기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모자라지 않기와 아껴 쓰기
    근대화 이전은 차치하고라도 1970년대 후반의 중동발 오일쇼크는 한국 경제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자라지 않기’이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도, 자동차나 비행기 그리고 선박 등도 에너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도 따뜻함과 시원함을 제공하는...
    2021-09-15 05: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경제부처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더니 단 하루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2021-09-09 13:37
  •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상담 건수 증가로 누적된 국민콜110 상담사의 피로와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5차 추경 편성 이전부터 국민권익위와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만 전담하는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기존 국민콜110 상담사들의 업무부담을...
    2021-09-07 2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9:30 영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K-CCUS 추진단’ 사무국 개소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net’ 구축 및 소부장 통계 개편 △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2021-09-05 13:23
  • 이낙연 “대통령 취임 전, 여야정 정책협약 맺겠다”
    이낙연 “대통령 취임 전, 여야정 정책협약 맺겠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각 부처 차관으로 기용하는 '정무차관제'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정무차관제는 당·정·청 조율과 야당과의 생산적인 정책협의를 견인할 것"이라며 "장관 정책보좌관과 개방형 차관보를 확대해 관료조직이 국정과 민심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의지도...
    2021-08-31 11:13
  • 與 반도체특위, 첨단기술 ‘매각 정부승인’ 빼기로…9월 발의 예정
    與 반도체특위, 첨단기술 ‘매각 정부승인’ 빼기로…9월 발의 예정
    앞서 특위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이전 또는 매각할 경우, 또 해당 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기업과 인수합병(M&A)하거나 해외자본 투자를 유치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이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상 기술유출 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에서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이나 보유...
    2021-08-30 15:49
  • 재난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 가능…첫 주는 요일제 운영
    재난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 가능…첫 주는 요일제 운영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30일부터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차례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2021-08-30 11:54
  •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건보료 합산액, 4인 가구 기준 31만 원(직장)·35만 원(지역) 이하 우선,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2021-08-30 10:30
  •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금융위원회가 25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 이후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위는 이날 결과를 발표하며 특금법 신고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긋는 모양을 취했다. 관련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2021-08-27 05:00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특히 ‘창업생태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기술 및 경험 이전을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연구, 기술 및 산업발전, 연구인력 교육 및 교류,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 장려와 양·다자 및 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생명공학, 의료기술, 농축산업, 항공우주과학 등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
    2021-08-25 12:45
  • 정부, 재생의료 사업에 2030년까지 5955억 투입
    정부, 재생의료 사업에 2030년까지 5955억 투입
    이 사업은 치료제ㆍ치료기술의 제품화 3건, 특허 585건, 기술이전 130건 확보를 목표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총 5955억 원(국비 5423억 원, 민간 532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 재생의료 연계기술 개발, 재생의료 치료제ㆍ치료기술 개발 등의 3개 내역 사업에서 공공연구기관 5개...
    2021-08-25 12:00
  • 기술·IP 가치평가 대폭 손질...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IP 가치평가 대폭 손질...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2021-08-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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