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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제도] 커피점서 텀블러 이용 시 연 최대 7만 원 인센티브
    [달라지는 제도] 커피점서 텀블러 이용 시 연 최대 7만 원 인센티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환경·기상 분야를 보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가 확대됐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회원가입을...
    2023-01-05 10:00
  •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부터 시작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마지막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11월 10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를 제외하고 모든...
    2023-01-02 17:39
  •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또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약속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2023-01-02 09:50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우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2022-12-30 11:30
  •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이전에는 기초자치 단체에서 알아서 협의해야하는 사실상 '방기' 상태에 가까웠다. 광역시도 무관심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협약안처럼 '지자체 권한 자율성'을 강화하면, 대구시 사례처럼 광역단체가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유연하게 의무휴업일 날짜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이해단체 간 어느 정도 목소리가 모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2022-12-28 17:25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2022-12-20 10:49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도 주요 부처 장관·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국민 앞에서 점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는 국민 패널 100명도 함께한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2022-12-15 17:04
  • 내년부터 KTX 이어 SRT도 민간 앱서 예약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KTX 이어 SRT도 민간 앱서 예약 가능해진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5 15:09
  • [미래토크] 사라진 4차 산업혁명, 산업의 미래 모색 필요하다
    [미래토크] 사라진 4차 산업혁명, 산업의 미래 모색 필요하다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설립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총리급의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하여 산업계, 학계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조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10개월 동안 활동하였다. 이전 정부의 중요한 디지털 정책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전략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존 정부...
    2022-12-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범부처 역량 집중 △2022년 대한민국 패션 대상 개최 △한중 지방정부-기업인 교류회 개최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14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국방부) △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2022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2022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 총회 및 성과...
    2022-12-11 08:59
  •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에 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에 나서며 반발했다. 5일 오전 금융위에서 산은과 국토부·부산시·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부산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무위 쟁점 사항들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수립도...
    2022-12-05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국민이전계정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내 30일(수)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이달의 협동조합-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2. 11) 12월 1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세계은행...
    2022-11-28 08:41
  •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둔다. 산업부는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2022-11-25 21:10
  • 케냐를 아프리카 '관문'으로…안덕근 본부장, 케냐 만나 협력 논의
    케냐를 아프리카 '관문'으로…안덕근 본부장, 케냐 만나 협력 논의
    이날 모세스 쿠리아 장관과 만남에선 이전 박람회보다 개발도상국에 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한다. 또 아프리카 내 선도국인 케냐가 지원해준다면 대륙 내 다른 국가의 지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쿠리아 장관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지만,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결정까지 최적 후보지 선정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는 의견을...
    2022-11-24 11:00
  •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ㆍ경북 신공항 위해 발로 뛸 것"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ㆍ경북 신공항 위해 발로 뛸 것"
    홍 시장은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21일과 22일 여야와 정부 부처 등 특별법과 관계된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홍 시장은 이튿날인 21일부터 연이어 국회를 찾는다. 21일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나 두 법안의 차별성 등을 설명하고...
    2022-11-20 2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석간)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
    2022-11-20 09:37
  •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이번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2022-11-18 08:07
  • 코로나에 적신호 켜진 학생건강…뚱뚱해지고 시력 나빠져
    코로나에 적신호 켜진 학생건강…뚱뚱해지고 시력 나빠져
    코로나19 이전 과체중, 비만 학생 비율은 2016년 22.9%, 2017년 23.9%, 2018년 25.0%, 2019년 25.8% 수준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체중과 비만 학생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에 비만을 판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서 사상 최대 수준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기간도 학교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
    2022-11-15 13:14
  • 우면동 교육개발원ㆍ서초동 마사회 부지 매각한다...정부, 14.5조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추진
    우면동 교육개발원ㆍ서초동 마사회 부지 매각한다...정부, 14.5조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추진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구 본사), 기업은행 6개 지점, 한국전력공사 12개 지사 등을 통폐합·이전하고,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등을 매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7000억 원을 정비한다. 수출입은행(1구좌), 산업은행(2구좌) 등...
    2022-11-11 16:00
  •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 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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