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세계경제가 물가하락으로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위축되는 디플레이션의 함정 빠지고 있다. 일단 각국이 위기의 쓰나미는 피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앞다퉈 통화 팽창에 나서고 있다. 둘째,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자신이 산다는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경쟁이 치열하다. 어느 나라가 먼저 통화가치를 먼저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는가가 승패를 좌우하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금리를 제로(0)로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해도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면서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한국은 현재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러시아 등의 경제위기, 엔저와 글로벌 환율전쟁,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실화 등 외부적 충격이...
그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이유중 하나가 거시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라며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총수요 위축을 심화시키고 다시 세수 감소 등 정책여력을 소진시키는 ‘소심함의 함정(timidity trap)’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예상보다 빨리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것이란 뜻이다. 올해 3만 달러를 달성하면 2만 달러 졸업에 12년 걸린 싱가포르나 네덜란드보다 3년가량 빠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에 전체 인구 수 5000만명 이상인 나라는 미국 등 6개국뿐이다. 아프리카 약소국에도 못 미치던 한국이 광복 70년 만에 ‘30-50클럽’의 7번째 국가가 될 것이란 뜻이다. 자타가...
△대우건설, 3818억 규모 복선전철 건설 공사 수주
△유양디앤유, 가시광 통신 이용한 지하철역 시각 장애인 안내 특허 취득
△유엔젤, 텔콤셀과 9억 규모 공급 계약
△두산, 300억 규모 자사주취득 신탁계약 결정
△씨에스윈드, 히타치와 213만달러 규모 공급 계약
△대한항공, 5000억 규모 유상증자 실시…부채비율·이자비용 감소 기대
△두산중공업...
금융위기 당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던 미국 기업들은 소비증가로 여력이 생기자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가계소비가 증가한 것은 고용안정 덕분이다. 미국 정부는 차세대 유망 업종에 대한 투자액의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제조업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에 500억 달러를 투입했다. 또 중소기업 고용장려금으로 250억 달러를 책정했고, 해외로 빠져나간...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질 경우 투자와 소비가 맞물려 감소하는 악순환을 형성하여 스스로 무너진다.
더욱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높은 것이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면 가계부채는 곧이어 연쇄 부도위기를 낳는 폭발성을 갖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극히 낮다. 지난해 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0.7%나...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유동성 함정으로 금리인하 효과 제한,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가계의 이자소득 감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린 가계부채 심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후 글로벌 금리의 상승세 전환 흐름 등을 들어 금리인하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다른 위원들이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저물가 장기화에...
‘초이노믹스’의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WSJ는“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이며 이미 차입투자가 최대한도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이자율이 오르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초이노믹스 내용 중 가장 최악인 것으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꼽으며 “이는 재벌...
문 위원은 저금리가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는 유동성 함정으로 금리인하 효과도 제약될 수 있다면서 과거 법인세 인하 때처럼 기업의 투자확대 등 소기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계도 이자비용보다 이자소득을 더 큰 폭으로 줄여 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은 또...
최근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고용창출 능력을 잃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연쇄 부도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경제가 실업과 부채의 악순환에 걸려 붕괴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경기회복을 기다리다 지친 경제 주체들이 경제 의욕을 잃고 체념을 하고 있다.
먼저, 최경환 경제팀은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빈곤층을 이동시켜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주택 관련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정규직(상용직) 비중이 고소득층은 약 69%, 중산층은 57% 가량임에도 빈곤층에선 21%에 지나지 않아, 결국 낮은 정규직 비중이 빈곤함정을 만들고 있다고...
소위 ‘임기 이기주의’의 문제인데, 장관들은 ‘아차’ 하는 순간 이 함정에 빠져든다. 그도 그럴 것이 재직기간은 길어봐야 1~2년, 대통령처럼 긴 역사 속에서 큰 틀의 평가를 받을 위치도 아니다. 자연히 지금 당장의 평가와 그를 위한 가시적 결과에 집착하게 된다.
장관 중에서도 정치인 출신 장관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장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 ‘축소균형의 함정’, ‘성과부재의 함정’ 등 세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또 최 부총리는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며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 저금리 장기화로 부채 함정 우려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전세값 급등과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무라(Nomura)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주택 임대인이 이자수익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전세값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주택 임차인의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져 결국 내수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저금리...
우선 박승 전 한은 총재는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소비나 투자는 더 늘지 않고 가계부채만 키울 것으로 예상돼 금리인하에 회의적”이라며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 함정에 더 깊이 빠질 뿐”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가 낮아 시장에 현금이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는 8일 한국경제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전세금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로 부채함정(Debt Trap)에 빠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무라는 가계부채 우려가 큰 현 시점에서 저금리 지속에 대한 시장기대가 형성되면 저금리→가계부채 증가와 전세금 급등→민간 소비여력 감소→내수둔화→경기부양 위한 저금리 기조 지속 등...
또한 OECD는 정부의 잠재성장률 제고, 가계부채 감축 노력 등이 효과를 거둘 경우 상방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 봤다. 하지만 동시에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함께 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 낙후된 서비스부문과 같은 도전과제...
초고령화를 앞두고 중진국의 함정에 단단히 빠진 한국경제가 이제 선진국으로 날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그만큼 앞으로 3~4년이 한국경제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정도로 중차대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기존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는 비판도 제기되는 등 집도의 역할을 해야 할 현 경제팀이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