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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2023-12-28 16:00
  • [사설] 심화수학 배제, 또 쉬운 답 찾다 오답 낸 것 아닌가
    대학 수업을 따라갈 능력이 안 되는 신입생들을 대량으로 쏟아내는 부조리한 수능 제도가 개선은커녕 개악될 판국이니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은 옳은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입시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입시는 경쟁이다. 경쟁에서는 변별력이 불가결하다. 심화수학을 배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2023-12-28 05:00
  •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앞서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직접 신고받아 감독했다. 특히 첫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벌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위법 조항들을 시정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2023-12-27 12:00
  •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불법 고액 서울 강남학원 합동점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불법 고액 서울 강남학원 합동점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을 한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2023-12-08 15:10
  •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나머지 일정들도 잘 처리하겠다”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에서 제작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으나, 데뷔 전 계약 관련 부조리를 주장하며 팀에서 이탈,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3-11-24 18:2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이번 감사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유도하고, 정부 정책에 편승한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엄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목표와 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2023-11-14 14:00
  • 與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 모처럼 활력…투자자 권익 강화에 당력 집중”
    與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 모처럼 활력…투자자 권익 강화에 당력 집중”
    이어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이자와 상환, 기관 등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매도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라며 “지금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의 악순환을 정부가 손놓고 바라보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해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2023-11-07 10:34
  •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31일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2023-10-31 15:31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이 변호사는 “회사 스스로 경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 개선했으나 추진했던 사업에서 공익제보자의 부조리 신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사 내부 리스크 점검 보고서나 해당 기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문제 된 프로젝트에 이미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2023-10-24 06:00
  •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총 111명을 수사, 6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 강사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당시부터 출제본부 퇴소 이후까지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한 79건 가운데 이 사건을...
    2023-10-18 21:07
  • 교육부, ‘2028 대입개편’ 관련 거짓·과대광고 2주간 특별점검
    교육부, ‘2028 대입개편’ 관련 거짓·과대광고 2주간 특별점검
    집중 신고기간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민원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 광고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장상윤...
    2023-10-16 15:17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는 한편,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과 자주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2023-10-12 20:28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4:35
  • '최초 밀리언셀러' 김홍신 "좌우갈등 너무 심해…신간 키워드는 '용서·애도'"
    '최초 밀리언셀러' 김홍신 "좌우갈등 너무 심해…신간 키워드는 '용서·애도'"
    22세의 법대생이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이 시기부터 주로 사회비판적 성격의 작품을 발표한 김 작가는 이번 신간에서도 비슷한 결을 유지하면서 용서와 애도라는 키워드를 통해 인류애적 관점을 녹였다. 소설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북한군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빨갱이로 오인당해 억울한 삶을...
    2023-10-10 15:18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 장관은 또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하여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반지하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매입, 정비사업 등 근본 대책도 추진하겠다”며 “국가상징공간 등 인프라 조성과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2023-10-10 10:23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2023-09-19 14:48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 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2023-09-15 06:00
  •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고액 과외 사전 방지에 나선다는 취지다. 입시 학원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184건 중 169건을 처리(5일 기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23-09-10 09:00
  • 올해 1~7월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4800만 원 지급
    올해 1~7월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480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의 목적은 신고 창구 일원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창구가 복지로 누리집과 우편·팩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로 나뉘어 있었다. 새롭게 운영되는...
    2023-08-11 13:30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업계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설계·감리·CM 업무에서도 전관예우 등을 포함해 부조리한 문제가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든, 감리든 CM이든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다”며 “이들은 아파트 외에도 병원, 학교, 군사시설 등 여러 건축물 공사 관련 용역을 따낸다”고...
    2023-08-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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