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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순실 일당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 △2대 시급과제 △7대 단기과제 △3대 중·장기과제 등 12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촛불민심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권위주의·부패·정경유착의 청산과 시민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당면해결과제, 단기 과제...

2016-12-20 08:34
민주 “박 대통령-최순실 불법재산 환수특별법 제정 추진”

일가의 부정축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편취, 영남대 재산편취 기타 범죄행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

2016-12-06 10:06
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최씨 일가 재산 환수해야”

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2016-11-29 11:03
김영란법 효과? 5만원권 환수율 반등

정체를 보이던 5만 원권 환수율이 오름세로 전환했다. 추석 직전 대량 발행했던 물량이 다시 회수된 데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음지 속 5만 원권이 양지로 나오는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발행한 5만 원권은 9815억 원인데 반해 환수액은 1조4295억 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대비...

2016-11-16 09:41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축재한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역시 최 씨 일가 재산을 환수하려는 시도로 관측된다. 최태민 씨의 자식들은 수천억 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을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2016-11-08 15:30
윤호중 “정경유착 방지법·공수처법·전관예우방지법 적극 추진”

그는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민병두 의원이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법 부정축재 방지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과 전관예우 방지법도 적극 추진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조일 것”이라면서 “다중대표 소송제...

2016-11-08 10:15
野,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야당이 정권실세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측근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고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법안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태민 씨의 친족과...

2016-11-07 18:44
화폐발행잔액 96조원 넘어...5만원권도 73조원 ‘사상최대’

49%를 기록해 넉달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5만원권 누적환수율은 43.83%였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 지폐가 등장하고 계속해서 발행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난달에는 추석화폐공급까지 더해졌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5만원권 환수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10-19 19:08
“권익위 의뢰 현대경제硏 김영란법 경제효과 보고서 짜깁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경제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짜깁기해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권익위가 작년 7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 이라는 연구용역을 현대경제연구원과 1500만원에 수의 계약했다. 권익위는...

2016-10-17 14:14
박명재 “국민혈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431억 환수결정”

특히 복지분야 부정신고는 출범 전 월평균 1.6건에서 출범 후 20.7건으로 13배 늘었고 보조금 부정신고는 월평균 4건에서 10.7건으로 2.7배 증가했다. 환수결정액은 2013년 15억2483만 원(20건)에서 2014년 303억6957만 원(123건)으로 크게 뛰었으나 2015년 90억3048만 원(80건)에 이어 올해 8월 현재에는 21억5792만원(7건)으로 조사됐다. 정부 역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2016-10-11 13:27
대우조선 성과급 환수법 만들어진다

기업이 회계부정 등으로 실적 정정공시를 내면, 그 시점부터 5년 전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상장 기업만 이 제도를 적용받지만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상장·비상장 기업이 모두 보수환수제를 갖추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구성원은 물론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실제...

2016-08-05 09:42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환수 가능할까…'주주대표소송' 현실적 대안으로 꼽혀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5일 '8대 쇄신 플랜'을 발표하며 임원 급여 반납과 성과상여금 환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회계 부정을 주도한 퇴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환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는 회계사기로 성과급을 과다 지급 받은 남상태(66)·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16-07-06 17:47
자본연 “공매도 주가폭락으로 직결되지 않아…과잉규제 개선해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나 보고의무자들로부터 보고된 정보를 통계적으로 요약해 시장 전체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황 실장은 “공매도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순기능도 크지만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해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06-14 15:56
부가세 '부정환급' 세무공무원에 징역 10년·벌금 200억원 ‘철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8급 세무공무원 C 모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C(33)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C씨와 같은...

2016-05-25 06:48
아파트 관리비 외부 감사 했더니…부정회계ㆍ횡령 등 1만3000건 적발

환수 대상 금액은 5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물 부착 수수료 등 잡수입을 사용이 금지된 항목에 전용하는 등 ‘관리 외 수입(잡수입) 관리’ 관련 문제점도 59건(41억5000만원) 발견됐다. 또 생활지원센터 수입 등을 아파트 회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비등록 통장에 넣는 등 ‘자산 관리’ 항목 지적 건수가 52건(40억6000만원)이었다....

2016-05-15 12:58
[Q&A] “워킹맘 맘 편하게 어린이집 이용”…맞춤형 보육 취지는?

△재직증명서 등 자격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또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형법 제 225조(공문서 위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제231조(사문서 위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16-04-25 12:00
[4.13경제공약] 국민의당 “예산 횡령 땐 3배 변상”… 부당재정환수법 추진

부당재정환수법은 이른바 ‘링컨법’이라고도 불린다. ‘링컨법’은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군수품 납품업자들의 사기와 횡령을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 Act)을 제정한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실제 ‘링컨법’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시간외...

2016-03-21 16:24
경찰, 서류 허위로 작성…실업급여 타낸 회계법인 직원들 적발

또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회계법인 대표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B씨가 개인에서 회계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꿀 때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4개월간 실업급여 2천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를 전부 환수했다.

2016-03-09 10:24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불공정약관 등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

정부가 증권･금융 범죄 수익 환수, 부당광고ㆍ불공정 약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19개 과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2016-02-22 10:30
국세청, 세무 편의 명목 금품 건네면 '무조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와 준법·청렴 노력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2016-0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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