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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 만난 일본 대사 “日기업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떠날 수도”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 영국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직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우려 사항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영국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 기업의 요구사항에는 영국과 유럽 간 이동 물자에 대해 현재의 ‘제로(0)...

2018-02-09 10:31
野, 與 사실상 ‘4년 중임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며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국회서 합의돼야 일정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무리”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여당 개헌안을 비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한국당과 차이를 보였다. 김철근 대변인은 3일 “민주당이 난데없는 4년 중임제를 말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2018-02-05 10:34
[정부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제정의' 실현

일정한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도 의무화한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뿐 만 아니라 5대 중대부패범죄와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 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다. 5대 중대부패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이다. 민생침해...

2018-01-25 14:15
丁의장 “국회가 개헌논의 완결지어야”…與野 개헌 합의 촉구

정 의장은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됐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 의장은 개헌 국민투표를 6·13...

2018-01-15 10:56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1년…정착 성공하나 vs. 시기상조

스위스는 지난 2016년 국민투표에서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72만 원)의 돈을 주는 방안이 부결됐다.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을 감당할 방법이 없으며 백수만 양산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네덜란드는 19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중앙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고...

2018-01-02 16:43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소폭 하락’ 67.7%… 민주당 50.2%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상승한 25.7%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약세와 관련해 “성탄연휴를 경과하면서 제천 화재참사 논란이 지속되고, 극우 인터넷매체의 ‘청와대 직원 탄저균 백신접종’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내렸다”고 분석했다. 지지층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2017-12-28 10:29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반등’ 69.9%… 민주당 52%

이에 반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25.1%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대중 굴욕외교 공세’ 논란이 이어졌던 18일 67.7%로 약세 출발했으나, 문 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 참여 보도가 이어졌던 19일 69.1%로 올랐다”며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017-12-26 09:58
“정부가 주도하는 스튜어드십코드 ‘年金사회주의’ 우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기관투자자들의 투표권 행사 강화가 단기적으로 기업 주가를 높인 사례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거나 수익을 높인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불안, 분배 악화라는 부정적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투표 무관심, 무능력...

2017-12-21 10:36
김성태 “개헌 국민투표, 내년도 지방선거서 이뤄질 이유 없어”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으로 가려는 술책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동시 실시안을 추진 중이다.

2017-12-19 10:17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데 부정적이나 정부 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합의가 난망하다는 관측이다.

2017-12-11 11:14
홍준표 “서청원‧최경환, 자연소멸로 가…지방선거, 국민 평형감각 믿어”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려는 데 대해선 "“지금 의원들이 개헌을 서두르는 건 소위 자기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려는 것일 뿐”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어떤 방향인가’라는 질문엔 “저는 개헌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2017-12-05 13:06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국회 한 관계자는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여야, 이해당사자들이 합의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알맹이인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헌법을 고칠 수도 없어 내년 6월 개헌 투표는 결국 힘들지 않겠느냐”고 부정적 관측을 내놨다. 한국당의 경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 자체에도 여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점부터 합의를 이뤄야 한다. 문재인...

2017-12-04 10:22
獨 연정협상 시한 넘겨…첫 소수정권 또는 재총선 가능성

메르켈 내각이 소수정권을 꾸린다면 개별 정책 투표에 대해 매번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최근 메르켈 총리는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으며 그의 난민정책에 반대하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디언은 최악의 경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재실시할 수 있다고...

2017-11-20 09:20
차기 은행연합회장 또 '깜깜이' 선출 ... 모피아 · 민간출신 경합

그동안 내·외부 공모절차 없이 하루 만에 단독 후보를 선출해 22개 정회원의 투표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통상 회장추천위원회가 가동되는 다른 금융업계 협회장의 선출 과정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은행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미명아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2017-11-15 10:30
영란은행, 10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0.25%→0.5%로

또 통화 정책 만으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웃돈 탓으로 풀이된다. 작년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후 파운드화가 급락해 영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의 가격이 올랐고, 이는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상승...

2017-11-03 07:32
‘재개발·재건축 비리’ 칼 빼든 정부…“신종 탈법행위 부추길 수도”

아울러 정부는 조합 임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판단,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시도가 재건축 사업의 음성화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개선안이 처벌 일변도여서 정부의 철퇴를 피하려는 신종 탈법 행위가 나올 수 있다”며...

2017-10-31 10:55
일본 도시바, 주총서 반도체 사업부 매각 승인

앞서 이달 초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앤코는 쓰나가와 사장을 포함한 도시바 이사 전원이 지난 수년간 회계 부정과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도시바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 10명 이사 중 9명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글래스루이스 측은 쓰나가와 사장 리더십 하에 발생한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한 우려를 거듭 지적했다. 이날...

2017-10-24 16:41
추미애 “홍준표 개헌 발언,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한 얄팍한 속셈”

그러면서 추 대표는 “특히 국민의 78.8% 국회의원의 80%이상이 내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약을 부정하고 한국당 내부 의견과 떨어진 주장을 하는 건 야당 대표답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국민기본권 신장,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을 통해 나가야할 방향 많다”며 “(개헌은)...

2017-10-13 10:00
카탈루냐가 스페인에서 독립하려는 이유

하지만 끊임없이 불거졌던 분리 독립설이 실제 주민투표로까지 발전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리당략과 불충분한 과거사 청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독립 선언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카탈루냐 주 자치의회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스페인으로부터의 카탈루냐 분리독립...

2017-10-09 10:58
무디스, 영국 국가 신용등급 1단계 강등...“브렉시트가 중기 경제성장 저해”

작년 6월 브렉시트 결정 즈음에 무디스는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며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보다 재정에 대한 전망이 악화하자 강등을 단행한 것이다.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과 피치레이팅스는 작년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로 결정이 나자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2017-09-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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