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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채용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 기소
    '특혜 채용 혐의'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 기소
    위 전 사장은 신한카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대상자를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불합격권임에도 부정 통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위원들의 업무와 신한카드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신한카드의 특혜채용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1년만인 2019년...
    2022-01-02 09:00
  •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A 씨는 그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입찰되게끔 부정청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 B 씨에 징역 3년에 2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B 씨는 2018년 터널 가로등...
    2021-12-27 17:24
  • 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22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부정수급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13건, 출장 여비 부정 수령 11건, 기타 공직기강 해이 6건이었다. 지자체 7급 공무원 A 씨는...
    2021-12-22 11:08
  •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진) 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어피너티)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2021-12-21 15:26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김무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의원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김 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벤츠 등 3대의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렌터카를 한 번 빌려...
    2021-12-17 11:37
  •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2021-12-10 00:18
  • 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12-09 15:20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법사위는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2021-12-08 23:22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아울러, 법사위는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2021-12-08 22:45
  • 검찰, ‘김건희 기획사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검찰, ‘김건희 기획사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검찰은 김 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기업들이 김 씨의 남편인 윤 전 총장을 의식해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 부분에 대한...
    2021-12-06 15:19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재판부는 "김 대표가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 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 원의...
    2021-12-06 09:30
  •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 480억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징역 8년 확정
    또 임 전 본부장은 같은 회사 심모 팀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 전 부회장으로부터 리드에 투자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년 3월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한 후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모 회사에 1억65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판매한 480억 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2021-12-05 09:00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재판부는 "김 대표는 범행 당시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 원을 줬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2021-12-02 15:25
  •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구속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2021-11-30 14:50
  •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재판부는 "입법이 부족한 상황에도 부정채용을 정의내리자면 중간 의사 결정권자나 실무자가 합법적인 사정절차없이 청탁이나 연고관계를 가지고 특정인을 합격자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항소심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일부 지원자에 대한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지원 사실을...
    2021-11-22 15:48
  • [단독] 조국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
    [단독] 조국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
    필요하거나 법원에 즉시 증거로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가환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PC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11-10 11:23
  • 이백순, 신한금융ㆍ신한은행 성과급 미지급 소송 1심 패소
    이백순, 신한금융ㆍ신한은행 성과급 미지급 소송 1심 패소
    이 전 행장은 “형사소송 판결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신한은행 비서실의 부족한 경비 마련을 위해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 없이 금전을 수수한 것은 PU·PS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 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지만 이사회의...
    2021-11-08 05:00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이어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은 실제로 이용한 부분보다 적어 보이고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도 없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유 전 시장에게 취재진이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2021-11-05 11:32
  •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 씨의 박사 학위 수여 과정 등의 문제가 불거진 국민대와 장애인 입시 성적으로 조작한 진주교대, 방역수칙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빚어진 충남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감사의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을 살펴보지만 특정감사의 경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감사에 나선다는 차이가 있다”며...
    2021-11-01 17:00
  •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가스설비 공사 진행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863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전달한 직원이 SK하이닉스 측에 곽씨의 비위를 제보하며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감사 절차를 거쳐 곽씨를 고소했습니다. 곽씨는 재판에서...
    2021-09-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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