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주장들을 보면 △예외로 제외됐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대상 적용 △권익위 안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부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 적용 배제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다.
연합은 “정당한 의정 활동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이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성격이 달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며 “향후 계획은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의 안정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의 방지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의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틀을 확립시키는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국내요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우려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과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
이 밖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노동 분야에서 △노동5법 △임금체불원천봉쇄법 등이 포함됐고 공정·격차해소 분야에서는 △가맹사업자보호법 △인사청탁근절법 △부정청구방지법 △사교육비절감법 등이 들어갔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교육개혁법 △돌봄교실확대운영법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가족교육활성화법 △산악관광진흥법 △체육인복지법 △문화누리법 등이 있다.
또 안보·안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의결을 반대하며 이어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날 박 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도 9월 법 시행 전에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내용을...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ㆍ조정 기능을 보강해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됐다.
우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정착ㆍ확산될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부처...
박 대통령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9월로 예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금품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의 경우 등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향후 대출 부실이 드러나도 해당 임직원의 면책을 보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험부담이 있는 신용대출을 할 때 은행 측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에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곽진영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청렴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중진공 신동식 창의지속경영실장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공포되는 등 공직자에 대한 윤리의식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외국계 중계기 개발업체 대표 오모(41) 씨와 연구원 한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무선통신 용량을 확장하는 스마트 안테나 기술에 관한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개발한...
또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 발굴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기존과제 중 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과제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5개를 신규 추가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분야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행위...
다만, 정무위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 입법화 작업은 결국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상황이...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 입법화 작업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밥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3대 핵심 규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여야는 일단 큰틀에선 합의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본회의 통과 때 제외시켰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영역에 대해 21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 발생 시 기존 권익위안대로 공직자가 제척·회피 신청을 하는 대신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는 친·인척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상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고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허위 및...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가 “성완종 파문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15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완종 파문을 통해 우리 사회 부패의 고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사실상 이 법과 향후 시나리오 및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삼아 개최되는 첫 국제 심포지엄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맡아 해당 법률을 내놓은 배경과 이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부패법으로 인한 경제위축론에 대한 입장, 앞으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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