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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은 징역 2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확정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톱텍은 2018년 4월...
    2023-07-13 11:35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묘서동처(猫鼠同處)/지구한계위험선
    지금 이 고양이가 쥐를 대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부정부패를 부지런히 척결하지 않고 국경을 지키는 관리가 외적의 침입을 부지런히 방어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고양이가 제 일을 다 하면 쥐가 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則貓能致功 鼠不爲害].” 황제는 이 말에 동의했다. ☆ 시사상식 / 지구한계위험선(Planetary Boundaries) 인류의 생존을 위해...
    2023-07-11 05:00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조사 결과, 문 정부에서 추진한 전력기금사업에서 약 5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9월 정부의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부당·부정 집행 규모만 8440억원 이른다”고 말했다. 윤...
    2023-07-04 11:09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626건은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요구,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404억 원 환수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출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업신청은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한다. 부정 대출로...
    2023-07-03 09:30
  • 30대 대기업 CFO 30인이 말한다, 10명중 7명은 “신규투자 보수적으로”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①
    30대 대기업 CFO 30인이 말한다, 10명중 7명은 “신규투자 보수적으로”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①
    응답자들은 하반기 자금조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자금조달 시장 경색, 금융기관 조기 북 클로징, 실적악화, 조달비용 상승 등을 꼽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현실화로 인한 조달 시장 경색도 거론됐다. 한 CFO는 “미국의 높은 기준금리 유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하반기부터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미국의...
    2023-07-02 17:00
  •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희생",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등 발언을 했다. 이에 이승만사업회와 경찰 유족 측은 "무장폭동 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군과 경찰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06-29 10:55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이 전세사기 범행일 사이에 다른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재판부는 각 혐의별로 형을 나눠 선고했다. 채 판사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2023-06-27 15:45
  • 지난해 말 기관전용 사모펀드 약정액 125조 원…전년 대비 10조 원 증가
    지난해 말 기관전용 사모펀드 약정액 125조 원…전년 대비 10조 원 증가
    올해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모집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경기침체 등으로 저평가된 우량기업 등에 대한 투자기회가 조성되는 경우 자금모집 및 투자집행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대형 GP에 자금 집중도가 강화돼...
    2023-06-27 12:00
  •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면직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방송...
    2023-06-23 16:08
  •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그는 “아버지의 사회, 정치적 활동이나 문제시 되는 의료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저만의 독자적 콘텐츠로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면서 정치적·의료 프레임을 씌우는 일각의 시각을 부정했다. 조씨는 지난달 23일 유튜브를 개설한 이후 자신의 일상 등을 다룬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개설 한 달 만에 구독자 20만 명을...
    2023-06-22 14:35
  •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2023-06-22 10:44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앞선 이 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1조 원대 사업 부정집행 가능성이 있고 비리가 확인된 금액이 314억 원인 것으로 밝혀져서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조금 예산을 줄이는 등 옥죄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3-06-13 18:1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비영리 미간단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1조 원대 사업 부정집행 가능성이 있고 비리가 확인된 금액이 314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예산을 줄이는 등 옥죄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2023-06-13 10:47
  •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2023-06-13 10:00
  •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비영리 미간단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1조 원대 사업 부정집행 가능성이 있고 비리가 확인된 금액이 314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줄이는 등 옥죄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2023-06-12 16:27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이에 비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또는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이었고, 재산형과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달리 대만, 미국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피해액에 따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2023-06-08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결국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지원받을 EU예산 132억 유로, 약 19조여 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정부패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오르반 총리의 측근들이 국영기업에 포진해 있어 정실인사로 비판을 받았고, 부정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오르반 총리는 계속해서 집권하려고 반EU...
    2023-06-08 05:00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그러면서 "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유사사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 실장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시민 여러분이 직접 검증해 알게 된 부조리는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2023-06-07 15:05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이날 재판부는 "B 씨가 대출금 380억 원과 이자 17억 원을 모두 상환해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투자 약정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전문가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다"면서 "채무...
    2023-06-07 12:26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는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2023-06-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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