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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군 관계자는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 소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행정인력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2021-09-09 13:55
수업 중 유흥업소 경험담 쏟아낸 인권 담당 교사 논란…학생들 "수치심 느껴"

'인권' 담당 교사가 수업 중 부적절 발언유흥업소 경험담에 음담패설까지…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인권 담당 교사로, 수업 중 "술에 XX제를 탄다" "여자랑 하룻밤" "골뱅이(술에 취한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 소면 맛있지" 등 부적절한 발언을...

2021-09-07 10:37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불분명”…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문언은 삭제해야 하며, 전문인력 배치 규정은 기존 법률들과 상충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산업보건의(의사)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을...

2021-08-23 12:00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없는 만큼 남용도 없다”며 직권남용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역시도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후배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으나 범죄는 아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를 보란 듯이 실천하며 제 식구를...

2021-08-18 06:00
유튜버 팩맨, 손석희-안나경 불륜 의혹 제기했다가 구속…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해당 방송은 지난 2017년 손석희 대표가 경기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와의 접촉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뺑소니 의혹과 여성 동승자에 대한 방송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불륜...

2021-08-18 00:22
‘달 착륙선’ 머스크에 밀린 베이조스, NASA 고소

블루오리진은 소장에서 “이번 소송은 NASA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평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정성을 회복하고 경쟁을 조성해 달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선 이번 입찰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 다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NASA는 4월 스페이스X와 29억 달러(약 3조4113억 원) 상당의 달 착륙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2021-08-17 16:06
IOC, 日 시장 멋대로 깨물어 침 묻은 금메달 교환 결정

이 장면이 일본의 공영방송 NHK를 통해 퍼지며 방역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선수를 존중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가와무라 시장은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한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나고야시가 속한 아이치현의 오무라 히데아키 지사는 ‘메달을 교체해야...

2021-08-12 15:05
배구 협회, 김연경에 '감사 강요' 비판에 "분위기 띄우려…" 해명

앞서 지난 9일 여자배구대표팀 귀국 인터뷰에서 사회를 맡은 유애자 대한배구협회 홍보부위원장은 김연경 선수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던져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연경 선수에게 집요하게 포상금 액수를 재차 묻는 한편,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반복 요구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협회에서...

2021-08-11 15:46
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가치조작' 혐의 공방전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부적절한 공모관계로 엮여 부정한 청탁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진회계법인 관련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2021-08-10 17:35
김부선 "이준석, 예를 갖추고 윤석열 받들어 모셔라"

김부선은 이재명 지사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만나 15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고 있다면서 2018년 9월 이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양육비 문제를 상담한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부인하고 있다.

2021-08-10 12:43
이준석의 첫 작품 '나는국대다',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할까

이에 더해 2일 이 대표가 양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논평 형식이 아니라 본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여성 혐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이라도 본인이 썼거나 거기에 대해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제가 징계하겠다"고 말해 양 대변인을 감싼다며 논란이 됐다. 양 대변인은 6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기사가 기사를 놨고 그 기사가 또...

2021-08-07 08:00
박원순 유족 "'사자 명예훼손혐의' 진중권 고소"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2021-08-04 15:36
"日 외무성, '문 대통령 비하' 소마 주한공사에 귀국 명령"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소마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문 대통령과 한국 외교를 비하한 것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소마는 지난달 15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마스터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다. 한·일 양국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2021-08-01 11:45
[랜선핫이슈] 메달 따니 전 여친 "헤어진 것 후회해"·사비로 경비실 에어컨 12대 설치한 주민·MBC 또 자막 사고 外

개회식 방송에서 부적절한 국가 소개와 사진 활용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고마워요 마린 자책골’, 인교돈->인교톤 선수 이름 오기, ‘황선우 200mm 자유형’ 자막 실수, ‘원했던 색깔의 메달은 아니지만’ 발언 등등 수도 없는 실책으로 구설에 올랐어.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일부러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 실정이야.

2021-07-30 09:58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1-07-29 15:24
서울시교육청 "유치원교사 1등 신붓감" 발언 간부 인사 조처 검토

전교조 측은 “교육청은 성차별적인 발언과 시대착오적 성인지 수준으로 1급 정교사 연수 교사들을 성희롱한 유아교육과장을 즉각 직위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부적절한 발언은 맞다고 내부에서도 파악했다”며 “인사조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1-07-28 17:17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낸 적이 있으며, 체육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한 혐의도 기소됐다....

2021-07-21 11:36
소마 ‘부적절 발언’ 결정타...“문재인 대통령 명분없는 일본행 역풍 우려”

16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발언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급속히 냉각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방일 조건으로 몇가지 의제를 내걸며 협상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수출규제 철회다. 일본 내에서도 ‘무용론’이 제기된 수출규제를 거둬들이면 한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2021-07-19 17:44
요미우리 “문재인 대통령, 스가 총리와 도쿄올림픽 개막일에 첫 대면 회담”

이후 국내 여론이 격앙되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한일 정상 회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소마 공사의) 발언은 외교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말했다.

2021-07-19 07:06
이 와중에 문 대통령 訪日 옳은가…한일개선 희망 없으면 '무의미'

이후 주한 일본대사가 곧바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선 일본 사과 요구 목소리를 거세게 냈다. 청와대도 이번 사안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도 부정적이다....

2021-07-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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