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위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25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유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은 발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그리는 새로운 일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공유하고 싶다”며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브랜드 비전 아래 청정 모빌리티를 향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스퍼 일렉트릭’, 1회 충전 시 315km...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중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중소상공인을 연구하는 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 류푸름 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부장,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신순교 국장,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해 오던 것 중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회사를 고가로 인수하는 등의 특정 행위는 횡령이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 특성상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배임죄가 필요한 것은 맞다. 섣부른 ‘폐지’보다는...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등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24∼25일 이틀간 DS부문의 메모리사업부, 파운드리사업부, 시스템LSI 사업부는 실무자급들이 참석해 개별적으로 판매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상반기 사업을 되짚어 보고 올해 하반기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준공을 마치면, 이곳에서 지금의 시험설비보다 약 3배 큰 파일럿 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윤영식 포스코 하이렉스 추진반 부장은 “2027년부터 시간당 36톤의 쇳물 생산이 가능한 하이렉스 파일럿 설비를 통해 2030년까지 기술 검증 및 상용화에 들어간다”며 “포스코 철강 제품이 글로벌 철강업계 탄소 중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ETF의 운용역인 이정욱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장은 “최근 비만과 치매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극복해야 할 질병으로 그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할 만큼 비만과 당뇨 치료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고 기술력,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은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과 비교하면 50.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보다 약 207%, 20대 마약 사범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 왔다. 지난달 30일 A 씨가 해당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박학선은 A 씨의 딸 B 씨가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금리 인하를 두고 일시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적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금융시장 및 코스피 전망'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확장 국면이 하반기에도 지속하면서 탄력적 상승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 코스피 밴드 최상단은...
소식통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가진 로버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런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에 달하는 관세부과 계획을 밝혔다. 8개월에 걸친 반(反)보조금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 균형을 무너트릴 수 있다며 관세 인상을...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은 “한화큐셀은 한국에서도 셀·모듈 공급사업뿐 아니라 분산에너지 사업, 에너지 컨설팅 사업 등 신사업을 지속 전개하며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전력수요 대응과 무탄소 전원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지난해 상반기 카드사 신규 채용은 73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채용문이 꽉 닫혔다.
카드사 관계자는 “업황 악화도 문제지만 희망퇴직자가 없어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다”며 “50대 이상 부서장들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 최대한 회사에 남으려는 분위기가 깔려 있어 대리급보다 부장급이 더 많은 항아리형 인력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재직 시절 수사 및 기획 부분에서 치밀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다. 온화하지만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준칙’ 초안을 평검사 때인 2002년 8월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