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7년 동안 가사 전문 법관으로 근무한 최태영(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정우정(30기) 변호사 또한 가세한 상태다. 세무법인엔 상속세 전문가 김주석 세무사가 합류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나고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15일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라며 혐의를...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 접수된 사건도 47건에 달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사상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회복적 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다소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영관급 장교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 부하직원 B씨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그러다 변호사가 된 직후, 부장판사 출신 한 교수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던 중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유서에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부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평생을 법조계에 헌신해 전문가였던 그 교수조차 수사와 재판의 압박으로 몸을 내던진다. 하물며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생소한 사람들이라면...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부산지법 이소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
11일 법조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문희 작가가 고혜정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고 ‘프로그램북 등에 각색작가 이름을 병기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까지 한전아트센터 공연이 예정된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은 당장...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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