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0%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인상(0.4~2.8%포인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때문만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이 또다시 깨져서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과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수 부자에 증세해도 세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소비는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역진성 측면에선 문제가 존재한다. 월 1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을 소비한다면 소득액 전부에 세금을 물지만, 월 1000만 원을 벌어 500만 원을 소비한다면, 소득액의 절반에만...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내년부터 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P)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2.8%P,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까지 인상된다. 2023년부터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신설한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높인 45%를 적용키로 한 ‘부자 증세(增稅)’가 눈에 띄지만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올린 소득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한국판 뉴딜의 뒷받침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으로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공제 확대 등의 내용도...
부자증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증세가 아닌 주택시장 안정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2.8%P 인상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정부는 이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5년간 10조7115억 원을 더 걷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1954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니 작은 증세에도 주의하라.
1966 유흥으로 인해 손해뿐 아니라 명예도 떨어지니 주의하라.
1978 방해자를 만나게 되니 정신 바짝 차려라.
1990 윗사람과의 마찰이 생기니 감정을 조절해라.
양띠 운세
- 조심하라. 매사 불길하니 자중하고 기도하라.
1955 불길한 장소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니 외출을 자제해라.
1967 집안...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면 국민부담 증가가 문제되지 않겠지만, 성장과 소득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국민 저항을 피하려 보편적 증세 대신 또 ‘부자 증세’의 정치적 접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것으로 감당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달리 길이 없다면,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또 부자 증세 등 정책 공약도 강화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블룸버그는 15일 미국 남부 버지니아의 리치먼드 유세에서 자신의 실용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놨다”면서 “뉴욕 시장으로서 총기 규제나 환경 대책, 의료보험 개혁 등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는 나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워런은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향후 10년간 최소 6조 달러(약 7112조 원)의 증세, 민간보험과 대학의 영리 운영 금지, 셰일업체의 ‘수압 파쇄’ 공법 금지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민주당 경선 레이스 초반 돌풍을 일으켰다.
자신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라면서도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를 능가하는 급진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워런의 모습에...
워런은 부유층과 기업들에 대한 최소 6조 달러(약 6959조 원) 이상의 증세 이외에도 미국 자본주의를 뒤흔들 만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려는 부문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IT 대기업들에 대해 워런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문제 삼으면서 해체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내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유력주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초대형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급진적인 노선이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자신의 핵심 선거공약인 전국민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의 재원으로 쓰고자 대기업과 부유층을...
법인세 인상을 부자감세 혹은 부자증세라는 프레임을 갖고 접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이론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세 경쟁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늘리긴 어렵다”며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 복지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은 세금을 더 걷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처럼 부자들이 나서서 ‘세금을 더 낼 테니 복지를 확대하라’고 하면 그나마 증세가 편하겠지만,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복지 수혜자들이 증세를 요구하면 세금을 낼 쪽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자감세와 작은정부를 표방한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양극화를 부추겨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됐던 엔드루 멜론 당시 미국 재무장관의 정책을 80년 뒤 답습했다”며 “소득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가져가면 그 뒤엔 공황이 찾아왔다.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 것”이라고 덧붙였다.
747정책은 7% 성장,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을...
옥스팜은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할 방법으로 부자 증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율은 낮추고 조세회피 단속도 제대로 못해 공공 서비스 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에서 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1970년의 62%에서 2013년 38%로 낮아졌다. 한편...
정부가 올해 일반 대중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면서 부자 증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개인자산은 지난해 24조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조사를 강화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에 많은 재벌이 가족신탁업체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오스카 류 노아인터내셔널홀딩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해 갈라치기를 하고, ‘핀셋 증세’라는 이름 하에 집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3년간 매년 20조 원 이상씩 세금이 더 걷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고 세금을 쓸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첫 세제 개편에 이어 ‘부자증세-서민감세’라는 종전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 기준도 현재보다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