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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 개편에 부자 혜택은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부자 감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세제 개편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자들은 이번 세제안에서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민주당 의원과 백악관에...

2017-09-14 14:45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부자증세’안에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2017-08-31 10:24
[흔들리는 중산층] 언제든 저소득층 전락 가능한 중산층...정부 지원은 소외

그러나 이 같은 과표구간별 세율 인하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자도 소득세 인하 효과를 상당폭 얻게 되는 셈이라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았다. 연간 세수 효과도 정부마다 달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88조7000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각각 28조3000억, 23조7000억 원의 세 부담이...

2017-08-17 11:04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2017년 세법개정안도 ‘부자 증세, 서민 감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과표 3억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를 적용해 고소득자 9만3000명으로부터 연간 2조57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고, 과표 2000억 원 이상 129개 대기업은 연간 3조7000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서민·중산층에게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세금 감면 등을 통해...

2017-08-08 11:12
허니문 끝난 마크롱…독단적 리더십에서 퍼스트레이디직 논란까지

복지 규모 축소와 부자 감세에 집중했고, 전체 가구의 80%에 대한 거주세 면세 조치도 공언했다. 임기 초반 마크롱은 거주세 면세 조치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얼마 안 가서 당장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뒤집었다. 마크롱은 올해 국방예산을 8억5000만 유로(약 1조 1295억 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군에서 이에 반발하자 마크롱은 강압적인 태도를...

2017-08-08 09:06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부자증세·서민감세’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임기 5년간 필요 재원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연간 6조3000억 원을 거둬들이는 대신에 서민·중소기업에는 8200억 원의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대기업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2017-08-03 10:54
與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감세정책의 정상화…野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감세정책의 정상화”라며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자증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2017-08-02 17:09
증세 반대하지만 뾰족수 없는 한국당

여기에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일각에선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로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에 맞불을 놓으려 하고 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부터 “당론이 아니다”고 선 긋는 등 당내에서조차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107석을 가진 한국당이 야당 일부와 손잡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상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017-07-28 11:12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하지만 이례적으로 민주당은 작년 예산을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이라 규정짓고 집행 실태와 부자 감세 기조 유지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 실태를 낱낱이 파헤칠 것을 선언해 결산심사가 8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산심사는 한 해 국가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로, 정부 예산...

2017-07-28 11:09
노회찬, '담뱃값 인하' 논란에 "자유한국당의 부자증세 물타기…오히려 청소년 흡연 독려 범죄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감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연효과를...

2017-07-28 10:58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부자 증세 추진…트럼프의 ‘쇼’인가

중산층과 기업 법인세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난 4월 발표된 감세 계획 개요에 따르면 부자들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트럼프 감세안은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 현 개인소득세 시스템을 3개 구간으로 단축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35%로 제시했다. 이 3개 구간의 개인소득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백악관 관리들과 의회 지도자들은...

2017-07-27 17:00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그는 ‘초고소득 증세’의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라면서 “세월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이런 재원을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지원,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쓴다면 우리 국가 발전과...

2017-07-25 10:16
佛 마크롱 정부, ‘부자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 카드 만지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해외 자산가들과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이른바 ‘부자 감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때부터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예고했던 마크롱 대통령이 서민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 증세 대신 투자 유치를 위한 부자 감세를 택하면서 그의 세제 개혁이 성공할지 관심이...

2017-07-11 13:43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실수 굴욕…무역적자가 부채 원인 아냐”

“독일은 현재 재정적자가 소폭이나마 있지만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는 경제위기 때문에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정책적 이유로 인해 빚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부자 감세를 실시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2017-07-01 14:08
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조세개혁 방향도 소득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간 (전 정부들의) 부자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권에 속해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2017-06-29 11:37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트럼프 세제개혁안은 중산층 감세안”

그는 이를 ‘므누신 원칙’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것은 부자들의 실질적인 세수를 반드시 줄이는 것이 아니며, 미국인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므누신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혁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2017-05-02 15:02
[美 세제개혁안 후속] 트럼프노믹스가 레이거노믹스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은 “고소득자들에게 감세를 해주는 법안은 분명히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부자들에게만 엄청난 세금 감면을 시행하면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예산·정책우선센터의 척 마르 국장은 “무분별한 세금 감면”이라며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경제 성장률이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판타지에...

2017-04-27 17:24
미국, 30년 만의 세제개혁 시동…출발도 하기 전에 외면 받는 이유는?

특히 미국은 세제 개편 방안을 백악관이 아닌 의회가 입안하고 결정하는 구조여서 의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야당인 민주당은 이미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톰 페레즈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세제 청사진 하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척...

2017-04-27 08:40
[대선후보 씽크탱크] 김세연 “창업자 돕는 혁신안전망 만들어야”

등에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국민개세주의’ 신념이다. 그는 특히 “앞으로 조세수요가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면서 “법인세의 경우 MB정부 때 감세했던 직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일정부분 늘리되,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 줘야...

2017-04-24 10:39
[대선 TV토론] 다수 후보 ‘증세’에 공감대…洪 ‘기업 감세ㆍ담뱃세 인하 주장

문 후보는 이어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도 공약에 있다”며 “우선 부자증세를 해야 하고 고소득자, 그다음에 고액 상속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제시해 국민 동의를 받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 후보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것은...

2017-04-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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