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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이재명, 언론중재법에도 딴말…뒷걸음치냐"
    심상정 "이재명, 언론중재법에도 딴말…뒷걸음치냐"
    또한, "이재용 씨 가석방에 대해서도, 최근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 국민이 "자주색과 붉은색을 구별해주실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서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의원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의원들은 의원직을...
    2021-08-30 09:46
  •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조치에…'잘못된 조치' 43.9% vs '잘된 조치' 34.6%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조치에…'잘못된 조치' 43.9% vs '잘된 조치' 34.6%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에 43.9%는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평했다. 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은...
    2021-08-23 10:46
  • 홍남기 "세제개편안 대기업 감세 아니다…중소ㆍ중견기업 200개 이상 혜택"
    홍남기 "세제개편안 대기업 감세 아니다…중소ㆍ중견기업 200개 이상 혜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 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세제개편안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골고루 돌아갑니다'는 글을 올리고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2021-07-27 10:14
  • 박용진 “부자에 세금 걷자는 생각이었지만 대통령 출마 결심 후 생각 달라져”
    박용진 “부자에 세금 걷자는 생각이었지만 대통령 출마 결심 후 생각 달라져”
    박 의원은 “나도 진보정당 출신이라 부자들에게 부유세 등 세금을 거둬들여 부의 균등 사회를 만들어내자는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법인세를 감세했다”며 “연구 보고서를 보니 효과가 있다는 수치가 있어 용기를 얻었다”고 피력했다. 박용진 의원은...
    2021-07-26 16:55
  •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조정하는 법 개정안 당론과 관련한 비판에 "부자감세라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2%와 98%를 편 가르기 한다'는 지적에는 "2%로 제한하는 것은 징벌적 개념이 아닌 '아너스 클럽', 명예로운 클럽"이라며 "돈 열심히 벌어 세금 내는 사람은 공동체 재원을...
    2021-07-05 13:35
  • 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부동산에 들끓는 與…‘종부세 표결·탈당권유 번복’ 우려
    반대 측이 초기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인데, 최근에는 반대논리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종부세 조정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본지와 만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해놓은 건 그 가격 이상으로 집값이 오르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그런데 가격 기준을 없애고 상위 2%로 한다는 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2021-06-15 16:13
  •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안되면 현행유지" 특위 배수진ㆍ"부자감세 아냐" 송영길 지원與지도부 측 "부자감세 프레임 깨져 의총서 원만히 통과될 듯" 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의원총회 결정을 앞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내용은 비공개지만 찬반이 갈린 것으로...
    2021-06-08 16:52
  • 송영길, "서울 아파트 보유자 4명 중 1명 종부세, 현실화해야"
    송영길, "서울 아파트 보유자 4명 중 1명 종부세, 현실화해야"
    그는 또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장부상 가격이다"면서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종부세 합산 6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로,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가 감세 요구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 정도가 적절한 선"이라며 선을...
    2021-06-06 18:54
  • 조국·박원순·종부세 민감이슈 다 건든 송영길…작정한 ‘친문 결별 선언’
    조국·박원순·종부세 민감이슈 다 건든 송영길…작정한 ‘친문 결별 선언’
    그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양도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들며 친문의 반대논리인 ‘부자 감세’를 직접 언급하면서 “적절치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선전포고를 날리며 “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토론이다. 그간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정부 요구에 따라 법안들이 숙고되지 못하고...
    2021-06-02 18:01
  •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종부세ㆍ양도세 조정, 부자감세 아냐…1주택자ㆍ중산층 위해 불가피"친문 반발에 "정부 요구대로 해왔지만 이제 민주적 토론할 것""손실보상, 사각지대 있어…재난지원금 결합돼야 효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조정과 코로나19 대응 5차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이날...
    2021-06-02 12:45
  •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을 자신이 제시했다며 ‘부자 감세’ 비판을 반박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송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종부세의 경우 제가 상위 2% 안을 제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2021-06-01 16:01
  •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재산세 감면 확대ㆍLTV 완화, 이견없이 확정DSR 미래소득 반영은 '갸우뚱'…"금융기관이 점쟁이냐"친문 '부자감세' 거센 반발…합의 실패 땐 현행 유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4·7재보선에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고자 실수요·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나섰다.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2021-05-27 18:52
  •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큰 정부로의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도…바이든이 바라는 것은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큰 정부로의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도…바이든이 바라는 것은
    1980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정부”라며 규제 완화와 감세를 골자로 한 ‘작은 정부’를 선언했다. 공공 부문이 본질적으로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료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정부의 핵심 논리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작은 정부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브라이언...
    2021-05-25 19:00
  •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6조 달러 부양책·증세에 거세지는 논란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6조 달러 부양책·증세에 거세지는 논란
    바이든 대통령은 ‘슈퍼 부자’들의 연방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고, 연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39.6%로 두 배 가까이 올린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인상분은 ’미국 일자리 계획‘의 재원으로,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미국 가족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월가에서는 자본이득세율 인상은 개인의 투자...
    2021-05-25 19:00
  • 與 부동산 폭풍전야…친문, 변화바람에 ‘버티기’
    與 부동산 폭풍전야…친문, 변화바람에 ‘버티기’
    신주류, '종부ㆍ재산세 등 세제 감면, 대출규제 완화' 추진친문 "부자감세" 반대…25일 의총·27일 정책의총 후 결론낼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전운이 감돈다. 신주류에서 세제·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친문(문재인)이 맞서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세금이다.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2021-05-24 17:58
  •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내홍…“서울 절반 6억 넘는데”VS“누가 소수인지 봐라”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내홍…“서울 절반 6억 넘는데”VS“누가 소수인지 봐라”
    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상향 추진친문 중심 '부자감세'라며 반발…"의총서 누가 소수인지 봐라"서울 공동주택 44% 6억 이상…"문제가 되는 서울을 봐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두고 내홍을 빚고 있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2021-05-21 16:19
  • 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한 재선 의원은 “집값이 오른 상황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높이는 건 당연한 조치인데 부자감세라고만 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고, 한 초선 의원도 “다주택자를 악으로만 보고 정책을 펴니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친문이 ‘악’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대상은 검찰이다. 재보궐 패배와 송 대표 취임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2021-05-19 18:15
  •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줄이겠다”…1주택자 규제 완화책 나오나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줄이겠다”…1주택자 규제 완화책 나오나
    여당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 후퇴'와 '부자 감세' 논란의 벽에 부딪힌 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권에서 기준선 상향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2021-05-10 16:05
  • 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하되…큰 틀에선 현행 유지해야"
    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하되…큰 틀에선 현행 유지해야"
    김 후보자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하지만,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2021-05-04 17:55
  •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대신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규제 완화 신중론이 확산됐다. 급기야 종부세 완화 논의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지난해 4·15 총선 때 종부세를 완화할 것처럼 했다가 선거 후 없던 일로 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소수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과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2021-05-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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