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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또다시 부자감세 카드 만지작"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부자 감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서면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은...

2022-03-22 13:23
[윤석열 당선] 올해 주식도 쉽지 않다…개미 투자자 '먹구름'

이 때문에 해당 공약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주식양도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며 “지금 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만은 주식양도세를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경제 장관이...

2022-03-10 15:54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이어 "언론에는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말하면서 국회에서는 부자감세 처리하고 또 표 되는 의제만 지금 처리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앞두고 여러 선심성 예산은 날치기라도 하듯이 밀어붙이면서 차별금지법만은 국민의힘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좀 솔직해지셨으면...

2022-02-27 16:32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이 후보 역시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두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자본지상 조성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공매도 제도 또한 폐지가 아닌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후보는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팔 경우는 엄중히...

2022-02-24 14:32
이재명 “심상정, 증세 정의에 좌파적” vs 심상정 “그럼 문 대통령도 좌파적이라는 건가”

李 "심,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 많아"沈 "부자감세 꺼내 든 李, 우파적 관념이냐" 정의당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향해 '증세 정의에 좌파적'이라고 지적한 발언에 맹공을 가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증세가 좌파라면, 민주당의 부동산...

2022-02-22 13:54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다만 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 25%에서 30...

2022-02-21 10:35
심상정, 호남서 이재명에 맹공…“소년공 가고 재벌만 남아”

그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폭탄공급과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책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후보가 자신의 공약인 ‘살찐고양이법’을 비판한 데 대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계승자라는 민주당과 이 후보마저 불평등과 양극화에 문 닫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살찐고양이법 적용 재벌 기업 임원은 많아봐야 1500명인데...

2022-02-15 15:34
[대선 D-30] 후보들의 공략법…‘짧고 굵게 긁어라’

지난 27일 윤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하자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자감세 반대’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가 노동공약 중 하나로 ‘주4.5일제 도입’을 제시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4.5는 거들뿐. 주4일제 가보자고’고 응수했다. 공약 내용도 생활 밀착형으로 변했다. 거대 담론보다는 일상에서 체감하기 쉬운...

2022-02-06 13:25
與野 대선후보들, 단문 공방전 ‘가보자고’

같은 날 윤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글을 올리자 '부자 감세 반대'로 맞서면서다. 짧고 굵은 메시지가 2030세대 사이에서 호응을 얻자 이 후보도 화법을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소 그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좋은 정책과 인재를 놓치면 안 된다" 등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단문 공방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2-01-31 10:00
정의당 "박근혜씨 사면, 대선 앞둔 정략적 결정"

그는 "최근 박정희, 전두환 미화 논란과 부동산 기득권 부자 감세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시민들과 역사가 단죄한 범죄자를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고 풀어주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략적 결정일 뿐"이라며 "촛불시민과 촛불정신을 배신한 문재인정부의...

2021-12-24 12:59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에 나서 보유세 동결 검토에 관해 “이 후보는 대선후보가 되자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을 차기 대선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둥뿌리째...

2021-12-20 15:32
이재명, '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에 "1.7% 대변하는 정치말라"

그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2021-11-18 11:32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여당이 ‘부자 감세’라는 여권 내 비판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은 그야말로 거래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법 적용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차이 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를 아예 미루거나, 기존 계약자들은 잔금 납부일과 등기일을 최대한 늦추는...

2021-11-15 14:38
민주당,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언급에 “부자본색 드러내” 반발

진 의원은 이어 “오로지 극소수 땅 부자와 집 부자, 기득권 언론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며 “무주택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동산 부자 감세론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 주장대로라면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갖는 것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며 “토건족들이 기승을...

2021-11-14 19:10
심상정,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다” 비판

심 후보는 "집권여당이 그나마 상식적인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종부세 부자 감세에 이어,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 행진을 지속하며, 불로소득주도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관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대장동 이재명만 남았나"라며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두려는 무리한...

2021-11-12 16:2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증세·감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차이 독일에서는 최다 득표 정당에게 연립정부 구성 우선권이 없다. 이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한 라셰트 기민당 당수는 최소 1주일 정도 자신도 자민당 및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며 버티었다. 그러나 기사당의 비판은 물론이고 기민당 안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3일 당수직 사임을 발표했고 기민당은 후임자 선출 절차에...

2021-10-14 05:00
최재형, 캠프 해체 후 주변 당황시킨 첫 공약 "상속세 폐지하겠다"

그는 “상속세는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그걸 폐지하면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며 "최근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2021-09-16 17:07
정의당, ‘민주당 2중대론’ 그늘 벗나…송영길 대표 고발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자 감세’, 재벌 총수의 가석방과 현재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이제 범보수, 범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심상정 의원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에게 번갈아 권력을 줬다"며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라고 권력을 줬으나 그러지...

2021-09-07 16:37
심상정 "이재명, 언론중재법에도 딴말…뒷걸음치냐"

또한, "이재용 씨 가석방에 대해서도, 최근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 국민이 "자주색과 붉은색을 구별해주실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서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의원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의원들은 의원직을...

2021-08-30 09:46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조치에…'잘못된 조치' 43.9% vs '잘된 조치' 34.6%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에 43.9%는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평했다. 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은...

2021-08-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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