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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확정됐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2023-12-03 15:13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현장 활용을 지켜본 뒤 미흡한 지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본부장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시행 이후 활용도를 봐야할 것"이라면서 "다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여전한데, 이런 제도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12-01 17:38
  • 레이쥔 샤오미 설립자, 모교에 2400억 원 쾌척…중국 기부행렬 동참
    레이쥔 샤오미 설립자, 모교에 2400억 원 쾌척…중국 기부행렬 동참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동부유’ 캠페인을 벌이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부호들의 기부가 급증했다. 앞서 레이쥔은 2021년 7월 22억 달러 상당의 샤오미 주식을 샤오미 재단과 레이쥔 재단에 양도하기도 했다. 올해 53세인 레이는 1990년 우한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를 2년 만에 취득한 후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2023-11-30 15:55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소위에서도 ‘1억 원이 많은 것 아닌가, 부의 되물림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기재위원은 “증여세 공제로 낳지 않을 아이를 낳거나, 증여세 공제가 없다고 낳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 상위 20%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은 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함께 소위에서도 반대 표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재위...
    2023-11-30 15:17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은 이유는 단순히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보다 부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금수저로 태어난 덕택에 부모로부터 큰돈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을 불평등하며 부당하고 생각한다. 과세당국도 아무 노력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상속세를 저항 없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2023-11-30 05:00
  • ‘중장년 미래 논의’ 서울 4050 국제포럼…“중장년층 경제·문화·산업의 주역될 것”
    ‘중장년 미래 논의’ 서울 4050 국제포럼…“중장년층 경제·문화·산업의 주역될 것”
    최 소장은 “내년에는 GPT5(Open AI에서 개발 중인 초거대 AI 모델)이 공개될 예정인데, 이는 알파고와 챗GPT를 합친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이라며 “기술 폭풍 시대에 있어 40·50대는 지성, 이동성, 운동성, 새로운 부의 기회 증가 등을 얻는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0세 시대에서 기술 폭풍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야 하고...
    2023-11-29 15:23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며 “현 경영자가 생전에 업종을 변경하면 대분류까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후계자가 5년 내 사후 관리 기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받은 상속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이사장은 “세상이 초 단위로 바뀌고 있다. 투자를...
    2023-11-28 15:44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2023-11-27 16:46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소소위가 30일까지 논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는 이미 정부안에 없거나 대폭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주도로 증액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8000억 원가량의 R&D 관련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2023-11-27 13:58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쌍특검법은 4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그 이후 60일이 지난 다음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인인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야...
    2023-11-26 17:05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특히 “여당이 국회법 제53조3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3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및 부수법안 등의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민주당 협조 없이 의결은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수정안을 두고...
    2023-11-26 15:49
  •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달라”는 허 기자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2023-11-26 11:31
  • SC제일은행, 제9회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기업부문 최우수상 수상
    SC제일은행, 제9회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기업부문 최우수상 수상
    또한 매달 1일 제공되는 ‘돈을 부르는 명화 캘린더’는 명화 속에 담긴 부의 숨은 의미와 자산관리에 필요한 주요 일정을 숏폼 형식으로 소개해 참신하다는 평을 들었다. 김미란 비즈니스마케팅부 이사대우는 “인스타그램은 SC제일은행이 금융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주요한 채널이다”라며 “앞으로도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SNS 채널에 차별화된 자산관리...
    2023-11-24 09:05
  •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지난 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법(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처리 시한(내달 22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탄핵 속도 조절론의 일례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진 윤 대통령을 딜레마에 빠트릴 꽃놀이패가 있는데 굳이 탄핵을 대거 추진해 '탄핵 중독' 프레임을 가속화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특히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쌍특검...
    2023-11-23 15:46
  • [2023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경제 버팀목…자본시장 잠재력 보여줘
    [2023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경제 버팀목…자본시장 잠재력 보여줘
    두산로보틱스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성장성이 큰 기업을 발굴하는가 하면, 해외 주식거래 편의 제공, 소수점 거래,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보이며 서민들에게 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를 제공했다. ‘2023 마켓리더 대상’은 위기를 굳건히 이겨내며 각자 영역에서 자본시장의 미래와 잠재력을 보여준 기업(증권·자산운용사)에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
    2023-11-22 17:18
  • [2023마켓리더대상]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
    [2023마켓리더대상]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고객의 자산관리를 통한 부의 증대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문화를 혁신하며 이끌어왔다.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한다’는 사명감과 ‘한국 자본시장에 큰 변혁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을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꾸준히 성장했다. 미래에셋은 자산운용과 증권, 보험 등으로 구성된 독립 투자 전문...
    2023-11-22 13:28
  •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송 전 대표가 앞서 신청한 수심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존중해 수사...
    2023-11-20 17:21
  •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범야권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23일 혹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2023-11-20 15:10
  •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임시 총재는 성명에서 “슈퍼리치들이 지구를 파괴할 정도로 오염시키고 극심한 더위와 홍수, 가뭄으로 인류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엄청난 부의 시대를 끝내기 전까지 화석 연료 시대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부자들이 지구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어기도록 할 것”...
    2023-11-20 11:13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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