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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홍종학 청문회…“野 반대해도 靑 임명강행” 전망

국회의원 시절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렸지만, 부인과 딸이 증여세를 적게 내고자 장모의 상가 지분을 4분의 1씩 나눠 증여받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 방식이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국세청이 장려하는 분할증여”라고 방어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8일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2017-11-09 10:46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文정부 5대 인사원칙 위배되지 않아”

홍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부의 대물림’ 논란과 관련해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인상이 필요하며, 세대를 건너뛴 상속...

2017-11-08 17:12
어른 보다 더 버는 '금수저' 미성년자...배당 소득 1억2247만원

김 의원은 "통상 주식 가치의 10%가 배당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주식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며 "합법적 증여나 상속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증여를 통해 성인보다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2017-10-31 08:47
인사 청문회 열흘 앞두고 난기류 만난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평소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던 그가 고액의 부동산 증여로 부를 축척한 데다 학벌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 저술활동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2012년 21억7000만 원에서 2016년 49억5000만 원으로 늘었다. 재산 급증은 주로 부동산 증여로 이뤄졌다. 홍 후보자는 2014년 장모로부터 8억4000만 원...

2017-10-30 09:17
홍종학, 고액 증여·학벌주의 옹호 논란 …野, 철저 검증 예고

홍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낸 뒤 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그가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온 만큼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야당에서는 홍 후보자 가족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2017-10-29 17:27
저서에 발목잡힌 중기부 홍종학 후보…"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이 없어"

자유한국당은 이날 홍종학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 원 규모의 건물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 "다른 사람 부(富)의 대물림은 '악'이고 내 부의 대물림은 '정의'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비판하면서 "홍 후보자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딸의 건물 증여와 함께 홍...

2017-10-28 15:37
여야, 홍종학 인사청문회 내달 10일…‘의원불패’ 이어질까

특히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 때 ‘부의 대물림’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작 자신의 중학생 딸은 8억 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점, 자신도 2014년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104㎡ 규모의 아파트(당시 신고가 8억4000만 원)를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부처 관련 경험이...

2017-10-27 10:06
다음달 10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은 19대 국회때 '부의 대물림'을 비난한 홍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중학생 딸은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점과, 전문성이 없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라는 점을 들어 칼날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가 아닌 '능력검증'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홍 후보자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7-10-26 16:15
'부의 대물림' 연간 60조원…상당수는 상속ㆍ증여세 안낸다

매년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종 공제 혜택 등으로 인해 상당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273만7000명이 총 251조5674억원 상당에 달하는 재산으로 상속...

2017-10-25 08:17
심상정 의원 "2016년 우리銀 채용 비리 철저 조사 후 책임 물어야"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국정원 직원의 자녀와 감독 대상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우리은행 고액 고객의 자녀까지 대가성 공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우리은행 한 센터장이 추천한 것으로 적혀있는 한 고객 자녀의 경우 ‘비고’ 란에 ‘여신 740억 원’, ‘신규 여신...

2017-10-17 18:11
국세청, 고액전세금 편법 증여 4년간 600억 추징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한편 본인 사업을 탈루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편법·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행위는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을 낮추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7 13:24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다만, 박 원장은 다(多)주택 보유자나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등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을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종교인 과세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원장은 “종교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생한...

2017-10-11 11:18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이와 함께 ‘부의 대물림’ 현상을 막고 세 부담을 강화하고자 고액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7%에서 2%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자본이득과세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도 밝혔다. 재원조달 규모는, 먼저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 3000억 원(5년간 31조 5000억 원)을 조달하고,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2017-07-27 10:34
공정위,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율 20% 이상 강화

재정당국에서 추진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간주) 과세 강화가 도입되면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도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대리점 업주들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등 본사와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17-07-17 11:33
[달아오른 대선] ‘흙수저’ 타파 대선 주자 공약은?

흙수저보다 못한 ‘무수저’로 평가받는 이재명은 그 어느 후보보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부의 대물림’ 타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신이 소년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의 한 시계공장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 도입, 재벌 해체, 법인세 인상, 토지보유세 신설, 노동권 강화 등을 통해 사회...

2017-02-09 11:01
대자산가들,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 가장 선호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16조 원이 넘었지만, 주식을 증여한 인원은 총 5만9140명에 그쳤다. 이는 1인당 2억7500만 원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다. 또 부동산 증여 인원은...

2017-01-31 09:34
[존 리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 부자 DNA를 심어라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은 창업자의 2세나 3세로, 부의 대물림은 ‘금수저, 흙수저’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부자일수록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과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에 대해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부자들의 돈이 어디에...

2016-11-21 10:42
정의당, 법인세율 25% 인상 추진…8조 원 세수 확보 기대

개정안이 적용되면 해당 고소득자들은 연간 42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린다. 아울러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손자ㆍ손녀 증여세’에 대한 할증률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2016-10-23 16:46
부동산 편법증여 급증… 정부, ‘부의 대물림’ 부정적 여론에 양성화 고민

기재부 관계자는 “전셋값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증여 공제 액수를 현재 5000억 원에서 확대하고 그 이상은 엄격한 징수를 통해 부의 정당한 대물림 관행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최근 부모가 자녀의 결혼과 출산 시 자금 지원을 해 줘도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대신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55%로 올렸다....

2016-08-23 11:18
야당, 가업상속공제 기업 매출 3000억→2000억 추진

가업상속공제는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세제 혜택이지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통로로 이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야권의 법안이 통과되면 매출액 2000억~3000억 원 사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제외되고, 공제 대상 기업의 세액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매출액 2000억~3000억 원 사이의 중견기업은 380여 개가 있다.

2016-08-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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