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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주도 개발을 촉진한다는데 특별융자와 세제지원만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지,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향후 민간기업이 다시 보유광구를 매각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공기업 역할을 민간기업 지원과 전략비축 등으로 한정하고 능동적 자원개발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전문가들은 자원개발이 절대 정치 도구화돼선 안...

2024-06-26 05:10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2024-06-25 18:21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우리가 아는 맛에 '이준기·신세경·장동건' 입혔다 [mG픽]

각 기후에 적응하게 되면 공격력 증가 등의 추가 능력치를 얻지만, 그렇지 못하면 체력 감소 등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이 때문에 프리셋 기능을 통해 기후에 맞는 의상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귀찮았는데요. 자동사냥에 특화된 모바일게임에 계속 신경을 써줘야 하니 이보다 더 짜증 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너무 많은 양의 콘텐츠를...

2024-06-25 17:18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조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인권 구제 등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에서 한 차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24-06-25 17:02
'추가 공공기여' 놓고 분당 단지들 희비교차…사업성 평가, 영구임대 제외엔 볼멘소리[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②]

대부분 지자체들이 국토부 평가안과 비슷한 기준을 제시한 반면, 성남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시 최대 6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부지면적의 1%를 추가 제공할 경우 1점, 5%를 추가 제공할 경우 6점 만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선도지구를 준비하고 있는 분당 통합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규모가 큰 단지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소형 단지에서는 부담이 될...

2024-06-25 16:39
"주민동의율 절대적…분당, 공공기여 관건"[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①]

산본은 일산, 평촌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기본 점수(10점)로 주고 공공시행방식에 대한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가산점 5점을 부여한다. 최고점은 105점이다. 분당은 변동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민동의율은 국토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국토부보다 4점 낮은 6점을 상한으로 했다. 평가항목은 △가구당...

2024-06-25 16:38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K칩스법은 21대 국회에서 7개월 만에 빛을 봤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문제”라며 “김태년 의원이 국민의힘보다 더 파격적인 세액공제율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인세 감면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끝까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4-06-25 16:09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2024-06-25 14:17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사별 준비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기준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들은 유예기간 부여 등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실제 ESG 공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25 14:00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설한 데 따라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이용자 한도·총제공한도·신용정보 관리 방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세부 제도화 방향을 규정했다. 이번에 규정변경예고된 감독규정...

2024-06-25 12:00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2024-06-25 12:00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면서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돼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2024-06-25 11:03
케이뱅크, 010가상계좌 미술품 조각투자 청약금 납입 서비스 출시

고객 개인 번호로 계좌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다. 별도 증권계좌 없이 010가상계좌를 이용해 청약금 납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작품은 현대 미술계 거장 이우환 화백의 2007년 ‘다이얼로그’ 300호 작품이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청약을 마친 고객은 25~26일에 걸쳐 가상계좌를 통해 청약금 납입을 마치면 된다....

2024-06-25 10:42
엔씨소프트 TL,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 공개∙∙∙“개발 변화 의지 반영”

비상 업데이트는 △’스킬 특화’ 등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통한 ‘전투의 확장’ △새로운 동력을 부여한 ‘성장 경험 개선’ △방대한 콘텐츠를 담은 신규 지역 ‘톨랜드’ 등을 추가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다. 7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엔씨는 스킬 당 최대 5종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스킬 특화’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 이용자는 스킬의...

2024-06-25 09:27
기아 진유석 선임 오토컨설턴트, 30번째 4000대 판매왕 등극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판매 명예 포상 제도 △기아 스타 어워즈(KIA Star Awards)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장기판매 명예 포상 제도’를 통해서는 누적 판매 △2000대 달성 시 스타(Star) △3000대 달성 시 마스터(Master) △4000대 달성 시 그랜드 마스터(Grand Master) △5000대 달성 시 그레이트 마스터(Great Master)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2024-06-25 09:01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선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2024-06-24 16:06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자녀가 있는 기혼직원 외 미혼 등 전직원을 포괄하는 종합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지원과 함께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 목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내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06-24 14:18
루닛, 하계 다보스포럼서 '의료AI 활용 디지털 혁신' 제언

한편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행사로, 루닛은 지난해 11월 포럼의 준회원에 해당하는 '어소시에이트 파트너(Associate Partner)' 자격을 부여받아 올해 15회를 맞은 이번 하계 포럼에 참여하게 됐다.

2024-06-24 11:03
[특징주] 인화정공,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가능성에 강세

에어인천은 다음 달 15일까지 우선 협상기간을 부여받는다. 협상기간은 매각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인화정공이 에어인천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에어인천의 최대주주는 소시어스PE(80.3%)이며, 소시어스가 에어인천을 사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펀드 지분을 인화정공이 99.57% 갖고 있다.

2024-06-24 11:01
“온라인 쇼핑, 상품 비교검색 쉬워진다”…대한상의, 네이버와 맞손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유통 업계가 아마존과 같이 글로벌 선도 기업 수준의 상품정보 관리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우리 유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진출 시에도 별도의 상품코드를 부여할 필요 없이 국제표준 상품코드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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