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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구하라법),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증여 해제 범위 확대(불효자방지법) 방안을 논의한다. 주거 공유(셰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 완화, 1인 가구 보호를 위한 임의 후견 제도 활성화 등도 포함된다. 사공일가 TF는...
    2021-03-09 14:02
  •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또 기업ㆍ민자ㆍ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ㆍ유지를 전방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1-02-18 12:00
  •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매우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자식 모두 이제는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민법 개정안은 아울러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2021-01-26 13:26
  • 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만 지는 기금 출연 의무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는 법 개정을 계기로 기금 의무 출연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많은 금액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게 됐다. '과도한 조치 VS...
    2021-01-24 11:00
  • 미국 경제 골든타임 '코로나'에 달렸다...취임 2일차 바이든, 행정명령 10건 서명
    미국 경제 골든타임 '코로나'에 달렸다...취임 2일차 바이든, 행정명령 10건 서명
    또한, 공항, 비행기 기차, 버스 등 대중 이용 시설에서 마스크 사용도 의무화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대응 전략은 포괄적이며, 정치가 아닌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이제 (코로나19 대응 관련 내용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문가와 과학자들로부터 내용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정치적 간섭에 방해받지...
    2021-01-22 09:02
  • 아시아증시, 바이든 취임에 일제히 기록 행진…홍콩증시 홀로 하락
    아시아증시, 바이든 취임에 일제히 기록 행진…홍콩증시 홀로 하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기 부양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주요국 지수는 일제히 신고점을 다시 썼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2% 상승한 2만8756.86에, 토픽스지수는 0.60% 오른 1860.64에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06% 뛴 3621.26에, 대만 가권지수는 2.20% 급등한 1만6153.77에 거래를...
    2021-01-21 17:33
  • [바이든 정권 출범] 글로벌 금융시장, 바이든 취임 축포…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바이든 정권 출범] 글로벌 금융시장, 바이든 취임 축포…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9000억 달러(약 2090조 원) 규모 추가 부양책에는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기존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리고 실업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3월에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속한 백신 보급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19와의 전쟁’에...
    2021-01-21 15:27
  • [환율전망]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환율 하락 출발 후 소폭 상승 전망
    [환율전망]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환율 하락 출발 후 소폭 상승 전망
    21일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따른 추가 부양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환율이 하락 출발 후 소폭 상승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달러화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추가 부양 기대가 높아지며 뉴욕증시가 상승하고 위험자산 선호가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했다. 1월 미국...
    2021-01-21 08:38
  • [바이든 시대 개막] 한국 수출에 ‘청신호’…'환경 이슈'에 명암 엇갈려
    [바이든 시대 개막] 한국 수출에 ‘청신호’…'환경 이슈'에 명암 엇갈려
    바이든과 민주당이 1조9000억 달러(약 2082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점도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배경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바이든 정권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호전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며 한국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이 자동차, 반도체...
    2021-01-21 06:00
  •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A씨의 아버지는 작년 2월(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아내와 아들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이번(2020년 귀속분)에는 두 사람 가운데 아들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내의 주식투자수익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2021-01-17 09:14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처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14일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9대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다....
    2021-01-14 16:24
  •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제'를 전격 폐지한다. 서울시는 1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 개선', '촘촘한 취약계층 발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발굴ㆍ지원ㆍ개선) 총...
    2021-01-14 14:00
  •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3 09:3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2021-01-11 11:01
  •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ㆍ범죄행위, 학대나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 등을 했을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권을 상실했더라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거쳐 상속인을 용서하면 상속권이...
    2021-01-07 14:17
  • “2050년 한국은...공정 개선되나 갈등은 계속"
    “2050년 한국은...공정 개선되나 갈등은 계속"
    이밖에 세대 간 비교 분석에서 직업관을 두고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일과 사회적 의무감보다는 여가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율·성취감·새로운 도전·모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래세대는 반려동물 및 로봇인간 등 새로운 가족개념과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미래에 대한...
    2021-01-07 06: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2020-12-28 10:00
  • 거래소, ‘동학개미ㆍ공모주 청약 열풍’ 등 증시 10대 뉴스 선정
    거래소, ‘동학개미ㆍ공모주 청약 열풍’ 등 증시 10대 뉴스 선정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3월 19일 1457.64까지 급락한 코스피는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글로벌 경기부양책이 시작되면서 약 4개월 만인 7월 15일에 2201.88을 기록, 전년 말 수준을 상회한 후 11월 23일 코스피지수가 2602.59를 기록하면서 2018년 1월 29일(2598.19)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월 22일 기준 코스피 종가는 2733....
    2020-12-27 12:00
  • 트럼프, 퇴임 전 막판 몽니 최고조...국방수권법 이어 예산안도 거부권 행사하나
    트럼프, 퇴임 전 막판 몽니 최고조...국방수권법 이어 예산안도 거부권 행사하나
    7400억 달러(약 820조 원) 규모의 법안에는 미군 급여 인상과 더불어 주한미군 병력을 현 2만5000명에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최소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됐다. 사실상 병력 감축에 제한을 둔 것으로, 그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주장에 반대해온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둔병력 감축안은 독일과...
    2020-12-24 14:52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기초생활제도에 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자인 딸과 함께 사는 전남편에게 처지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신속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큰 틀에서 제도적 해결책의 방향은...
    2020-1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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