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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유세일정] 대선후보들 다시 ‘현장속으로’…文안보행보·安강원유세

오후에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대한노인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노인 관련 공약을 설명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저녁에 이화여대 정문과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홍대입구역,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전 울산...

2017-04-26 10:26
유승민, 장애인 공약 발표…대통령 직속 특별위 신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일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꾀하겠다고 공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2017-04-20 14:33
문재인 “우리나라 장애인 현실 참담…국가가 장애인 책임져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 가늠하는 척도지만 우리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현실은...

2017-04-20 12:23
문재인, 20일 강원‧충북서 유세… 지역경제 살리기‧균형발전 정책 발표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축 △장애인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장애예산 과감히 확충 등이다. 이어 문 후보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다섯 가지 구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후보의 5대 구상은 △북한 선수단 참가 할...

2017-04-20 11:25
문재인 “장애인 학대와 갈취 용서 없다”… 장애인 복지 5대 정책 발표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장애인 정책의 주요 골자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장애 예산의 과감한 확충이다. 문 후보는 장애인 학대와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법류 상담과 인권보호 제도를...

2017-04-20 11:24
문재인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중년 인생이모작 지원해야”

또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50세 이상의 연봉 5000만 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2017-04-19 11:09
유승민, 저출산 대책부터 4년 중임제 개헌까지…10대 공약 발표

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80만 원까지 보장하는 안을 내걸었다. 경제 관련 정책으로는 초점을 크게 ‘창업’과 ‘경제민주화’에 맞췄다. 먼저 창업과 관련해서는 혁신안전망을 구축해 융자가 아닌 투자 방식의 환경을 조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 철폐를 이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2017-04-14 18:54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그는 가혹한 ‘빈곤의 연대의무’를 없애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도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대선주자들보다 앞서 내놨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보편-선별적 복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절한 수준의 조세인상과 복지 증대를 골자로 한‘중부담 중복지’로 바꿔야 저출산ㆍ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7-04-12 14:2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자산가들이 상속 문제에 대비하지 않는 이유

자산가들의 경우 상속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주위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미리 상속에 관하여 준비를 해 두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우선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한다. 자산가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지만, 노년이 되면 누구도 건강을 확신할...

2017-04-05 11:16
이재명 “적폐청산 역사적 책임 완수하겠다”

그는 “정치의 역할은 바로 강자의 힘에 의한 일탈과 횡포, 기회독점, 불공정한 구조를 통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고, 힘없고 가난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억강부약, 즉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기업 세금은 깍아주면서, 서민...

2017-03-31 15:29
‘오바마케어 vs 트럼프케어’ 운명의 표결 결국 연기...쟁점은

이달초 공개된 트럼프케어는 미국민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삭제됐다. 다만 부양가족은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되게 한다는 구조와 지병이 있는 환자도 계속 건강보험 대상이 되게 하는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기가 높았던 부분은 유지됐다. ◇트럼프 랠리의 열쇠는 ‘프리덤 코커스’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의 운명은...

2017-03-24 09:06
[Market Eye] 오바마케어 vs 트럼프케어, 결전의 날

지난 6일, 공화당이 공개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에 따르면 미국민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삭제됐다. 다만 오바마케어의 특징은 유지했다. 부양가족은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되게 한다는 구조와 지병이 있는 환자도 계속 건강보험 대상이 되게 하는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기가 높았던 부분은 유지됐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2017-03-23 10:42
[Market Eye] ‘트럼프케어’에 긴장하는 제약주

트럼프의 트윗이 게재되기 전인 6일 밤, 공화당이 공개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에서는 실제로 트럼프가 말했던 것처럼 미국민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삭제됐다. 다만 오바마케어의 특징은 유지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부양가족은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되게 한다는 구조와 지병이 있는 환자도 계속 건강보험 대상이...

2017-03-08 15:26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법안 나와…“진짜 ‘세모녀법’”

송파 ‘세모녀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흐른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권자 권리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4년 2월 세 모녀가 질병과 생활고로 고생하다 동반자살한 세모녀사건 이후 관련 법이 일명 ‘세모녀법’이란 이름으로 개정됐지만, 빈곤층에겐 여전히 까다롭고 불합리한 법이란 판단에서다. 정의당...

2017-02-24 19:2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아는 만큼 공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중도 입·퇴사자와 사업소득...

2017-01-12 12:10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이는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인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2017-01-12 09:31
[PB의 티타임] 사적연금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 제외? 연말정산 헷갈리네~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도 줄이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다시...

2017-01-04 10:01
골드만삭스가 내다본 2017년 톱10 시장테마는?

올해 보고서는 “트럼프가 실질적인 재정 부양책을 약속하면서 내년에 연준도 금융여건 완화에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생겼다”며 “옐런콜에 ‘조건부 녹인’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조건부 녹인’은 트럼프의 재정정책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뜻한다. 이는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자주 인상할 수 있음을 예상한 것이다.

2016-11-18 17:12
중국, 경기둔화·고령화에 연금위기 불안 고조

세계은행(WB)이 유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 연금시스템은 약 8명의 근로자가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오는 2050년에는 그 비율이 두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낮은 은퇴연령과 35년간 지속됐던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을 인구학적인 곤경으로 몰아넣었다고 WSJ는 지적했다....

2016-11-04 10:09
본지 칼럼으로 본 김병준 내정자 정국 해법...“국정공백 우려… 대통령 대신 총리가 주도해야”

또 대표적인 단기부양책인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일정부문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과 부동산 투기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장면 값’ 우화로 본 누리과정이란 칼럼에서는 중앙정부가 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이다, 감사다 하며 의무지출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누가 먼저 항복하나 보자 식의 ‘치킨 게임’...

2016-11-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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