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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만2000원 → 최대 71만2000원)하고, 해산ㆍ장제급여를 각각 10만 원, 5만 원 인상한 7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2020-01-09 11:15
  •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EITC)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2020-01-07 14:4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
    2020-01-07 10:57
  • 국토부,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44→45% 확대
    국토부,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44→45% 확대
    올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작년보다 7.5~14.3% 인상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2020-01-01 11: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보건·복지·고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30%가 신설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2019-12-30 15:11
  • [생활 속 법률-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사실혼 부부 당사자들 사이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 또한, 사실혼이 깨질 경우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이 깨지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유언 같은 것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한...
    2019-12-30 13:49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2019-12-30 10:00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또한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을 부양의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쳥년 자립 및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30% 이상 소득있는 청년으로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20~30% 청년이...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청년에 대해선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해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늘린다. 40대에 대해선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인빈곤 해소와 1분위 지원,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인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2019-12-19 11:50
  • 주가조작ㆍ무자본 M&A, ‘해본 놈’이 또 했다
    주가조작ㆍ무자본 M&A, ‘해본 놈’이 또 했다
    주가 부양 방법도 과거 사업의 실체가 없는 허위 해외사업을 주요 부정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거래 양태가 비교적 단순했으나, 최근에는 최소한의 실제 사업 외형을 구비하고, 제약, 바이오 관련 원천기술 등 검증이 어려운 신규사업을 부정거래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자금조달과 회수방법도 과거에는 대부업체 차입자금 등으로 소규모 기업을...
    2019-12-18 12:00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그는 생계급여를 예로 들며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도 우유를 훔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급여액을) 인상할 것이냐,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받아들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9-12-16 16:00
  • [생활 속 법률-상속] 아내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생활 속 법률-상속] 아내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먼저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부부 사이에 부양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이러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부양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대법원이 아내는 다른 상속인보다...
    2019-12-02 15:54
  • 가정폭력 피의자 10명 중 8명 '남성'…40대 비율 가장 높아
    가정폭력 피의자 10명 중 8명 '남성'…40대 비율 가장 높아
    뒤를 이어 외도 의심과 성관계 거부 등 동거의무 관련이 17.8%, 경제와 부양 문제 관련 10.6%, 가사협조 7.9% 등 순이었다. 대검과 연구원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과 기타 처리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의사결정나무' 통계 방법을 적용해 기소와 불기소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대상 사건 3154건 중 불기소 처분은 865건으로 27.4%로 나타났다....
    2019-11-25 11:29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내년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도 혜택을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도 전면 도입되며,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3만 개가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런 복지 확대, 어떤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못...
    2019-11-08 05:00
  • [사설] 기업 수익성·안정성 악화, 3곳 중 1곳 ‘좀비기업’
    한은의 기업경영분석은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상장사와 외부감사대상 기업, 실적공개 의무가 없는 비감사대상 기업까지 포함한 69만2726곳을 조사한 통계다. 자료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돌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비중은 35.2%에 달했다.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져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다. 이 비중은 2016년 31.8...
    2019-11-06 05:00
  •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이어 "장 씨는 공시를 통해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공동사업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공표했고, 사실상 자기 주식을 원 씨와 윤 씨에게 매도했는데 구주 매도에 관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거액의 차액이 실현됐다"면서도 "다른 피고인과 달리 홈캐스트 주가 부양 이후 1년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기 주식을 처분해 정상...
    2019-10-08 13:12
  • [생활 속 법률-상속] 가족들을 버리고 집 나간 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달라는데
    [생활 속 법률-상속] 가족들을 버리고 집 나간 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달라는데
    하지만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A씨는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 심지어 아버지가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 본처의 자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우리 판례는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이러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2019-10-08 06:00
  • 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이에 인권위는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부양자들에게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며 "주 부양의무자 사망 등의 상황이 생기면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의 체납 및 급여제한으로 이어져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2019-10-07 12:11
  •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가령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럴 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그나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축소되고, 교육·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가 개선·확대됐다....
    2019-09-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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