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로 보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내년에는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도 향후 6년간 연 2.0%포인트(P)씩 인상되며,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신과 입원이 행위별 수가로 전환되며...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 부모)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147만 명으로 올해보다 19만 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 지원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 지원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되며, 노인맞춤돌봄(45만 명→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만1000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노인/한 부모 15만7000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월 146만 원(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 학년까지 전면실시하는데 9000억 원을 지원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 원이 반영됐다.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저소득층...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생계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 원 지급,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의 안전망을 통한 포용성 강화가 대표적 예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26만2000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만75세 이상 고령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약 6900명의 고령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2022년까지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68조 원이면 총투자 규모의 42.5% 수준이다. 일자리도 2022년까지는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를 창출한다며 2022년까지의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문...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영상으로...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투자를 확대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이어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 외에도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현재 부양의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필수 충족 조건입니다.
다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다음 중 하나에...
이와 함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공공 의과대 북부권 유치, 청년수당제 실시, 자치단체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및 지역 대체산업 유치 동시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후보자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10일 성북구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 및 부양 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기준 약 7900가구의 임차 가구가 매월 14억 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 또 27가구의 자가 가구가 집수리를 통해 쾌적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만2000원 → 최대 71만2000원)하고, 해산ㆍ장제급여를 각각 10만 원, 5만 원 인상한 7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EITC)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