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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아울러 저신용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무엇보다 지금의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일자리의 어려움과 코로나 격차,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이 체감하는 완전한...
    2021-06-28 16:00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2017년 11월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1-05-17 15:51
  •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정부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보다 1년 앞선 시행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5월부터 주소지 담당 동 주민센터에 서울형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다.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2021-04-28 11:25
  •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또 기업ㆍ민자ㆍ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ㆍ유지를 전방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1-02-18 12:00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이들은 '부양의무제'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 일정 수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비극을 낳았다. 현행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ㆍ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를 묻는다. 이 때문에 방배동 모자는 주거급여 약 28만 원 이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했다....
    2021-01-14 16:24
  •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보다 빠른 조처다. 서울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위원회 심의가...
    2021-01-14 14:00
  •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3 09:3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2021-01-11 11:01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신속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큰 틀에서 제도적 해결책의 방향은 맞더라도, 이 문제의 원인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사실 현재 제도 내에서도 이 모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했다.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2020-12-23 17:42
  •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정의당 역시 15일 방배동 모자 사건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든 비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지금의 사회는 벼랑 끝으로 취약 계층을 내몰 뿐"이라며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2020-12-18 14:52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노인, 한부모 수급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강화된다. 특고·프리랜서는 소속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2020-12-17 14:00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일부 감소하지만, 자녀의 급여가 별도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은 늘어나게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9 14:00
  •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10-28 10:55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어려울수록 미래 봐야"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어려울수록 미래 봐야"
    또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2020-10-28 10:38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100% 폐지하진 않고 있다. 오건호: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다. 가령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이 광범위하지만 급여액은 다른 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겐 지급된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액이 삭감된다. 이 때문에 극빈층과...
    2020-10-23 05:00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사업별로 보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내년에는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도 향후 6년간 연 2.0%포인트(P)씩 인상되며,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신과 입원이 행위별 수가로 전환되며...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 부모)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147만 명으로 올해보다 19만 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 지원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 지원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되며, 노인맞춤돌봄(45만 명→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만1000명...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노인/한 부모 15만7000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월 146만 원(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 학년까지 전면실시하는데 9000억 원을 지원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 원이 반영됐다.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저소득층...
    2020-09-01 08:30
  •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 "뉴딜에 20조 이상"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 "뉴딜에 20조 이상"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생계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 원 지급,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의 안전망을 통한 포용성 강화가 대표적 예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0-08-26 08:55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에는 고령자(65세 이상)와 만 30세 초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내후년에는 이 외 모든 가구에 대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혈족과 그...
    2020-08-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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