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문가는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자영업 차주의 상환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앞으로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게 최대 90%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고, 연체 10일 이상 ‘부실 우려 차주’에겐 금리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총 30조 원 규모의 배드뱅크다.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 차주 가운데 연체일이 ‘10일 이상(기준1)’이면 연 9%, ‘30일 이상(기준2)’이면 연 3~5%의 채무조정 금리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2금융권은 부실 우려...
부실우려차주 역시 채무조정 신청 시 최대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하순부터 3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사들일 부실채권을 신용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매입가율이 최대 35%로 제기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이면에 숨겨진 잠재 부실이 우려되는데, 특히,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업종에서 신용위험 확대가 우려된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보유한 차주는 신규 대출·만기연장하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출발기금이 사들이려는 부실·우려 채권 규모는 30조 원이다. 금융위에서 파악한(올해 2월 기준) 7% 이상 고금리가 적용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건만 따져도 48만8248건이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기금명 그대로 ‘새출발’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코로나19와 경제악화란 악재를 겪고 있는 취약 차주에게 금융지원책은 ‘들숨’...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사들여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준다. 3개월(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차주의 경우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차주들에 대해선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역할이다. 규모는 30조 원이다.
그러나...
7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과 홍보배 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산업의 부동산 PF 대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고 보험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은행권보다 커지면서 보험산업의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 기업대출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137조 4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은 42조 원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차주 중 개인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거나 6개월 이상 휴·폐업한 적이 있는 등 ‘부실 우려 차주’는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장 20년까지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손실과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새출발기금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분할상환 안착으로 연착륙시키며, 금리상승기 취약차주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45조 원 규모의 장기·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과 5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유동성부족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자산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부채상환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금리정상화는 자산불균형 완화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
그는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 상황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차주의 자금 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그는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 상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차주의 자금 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이 경우 금리 역전을 막을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여신금리 상승→취약 차주부실화 우려 고조→경기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물가를 잡으려는 통화정책(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해야 하는 금융 정책 간 상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7%대 중반(연 7.33%)으로...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배드뱅크’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을 60~90% 감면할 계획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도덕적 해이라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사 자율로 최대 95% 유예 방안 발표 금융회사 부실 부담 우려에…“금융사, 차주로서 책임져야”투자손실 청년층 지원 도덕적 해이 지적에…“재기 기회 있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실 대출의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의 여건에 따라 지원할 부분은...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 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을 60%부터 최대 90% 감면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그는 또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좀 더 확대하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상환을 조정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각 차주에 대해서 부실상황을 점검하고, 그 상황을 정부 지원과 어떻게 연결할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지 정부와 얘기를 해서 9월 말에 (제도를) 연장할지, 보완할지, 극단적일 경우 원칙적으로 할지 그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우려)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현재 각 중앙회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비중을 확대한 대체투자가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위험 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원장은 "투자 자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상황별 대응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차주 지원도 잊지 않았다.
이 원장은 "차주의...
무엇보다 부실 위험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통상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대규모 부실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원장은 "기업대출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종의 대출 쏠림현상, PF대출의 사업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한도관리를 강화하고 전체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