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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금융위원회에도 감사원은 '회계법인의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부실' 문제와 관련 "회계법인이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에 "쿠르드 지방정부...
    2023-12-27 16:51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다만,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유동화 증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보강을 한 경우,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 채권담보부증권(P-CBO),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 부실채권(NPL) 유동화증권, 기업구매전용카드·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은 위험보유가 면제된다....
    2023-12-27 16:35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도 모두 국민 편익과 안전을 증진하는 법안들이다. 역시 정쟁 바람에 밀려 자칫 해를 넘길 판국이다. 여야는 앞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47건의 법안과 안건을 허겁지겁 처리했다. 직무유기 비난을...
    2023-12-27 05: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2023-12-26 15:10
  •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2023-12-26 10:25
  • 국토부, 기술인 BIM 역량 평가 기준 완화…“청년 기술인 참여 확대”
    국토부, 기술인 BIM 역량 평가 기준 완화…“청년 기술인 참여 확대”
    아울러, 중ㆍ소규모 설계용역(2.2억 이상~10억 미만)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ㆍ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ㆍ전문가 지적을 수용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2023-12-20 11: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2023-12-19 16:47
  •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코리아 노조는 2021년 12월 샤넬 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 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 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근무 여건 등 세 가지 쟁점은 합의했지만,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2023-12-19 15:30
  • “고금리 장기화ㆍ내수 부진 시 내년 한계 中企 빠르게 늘 것”
    “고금리 장기화ㆍ내수 부진 시 내년 한계 中企 빠르게 늘 것”
    이날 발표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을 억제하면서 만성적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디레버리징 정책, 예를 들면 배드뱅크 설립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히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투자까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의 신(新) 시장 및 신산업 창출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중국 등...
    2023-12-19 14:5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대출이 용이해 주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하락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가 국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에 관해서는 부실화가 건설기업,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로 확산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3-12-18 13:42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감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사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023-12-14 07:0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2023-12-12 15:55
  • [종합] 내부 후보자만 뽑는 CEO 선임 관행 깬다... '깜깜이 경영승계' 개선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종합] 내부 후보자만 뽑는 CEO 선임 관행 깬다... '깜깜이 경영승계' 개선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 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관련해 시장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암시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134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부실 '경고등'이 켜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날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 "대원칙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성이 다소 미비한 사업장은 자산감축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재무적...
    2023-12-12 14:39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감리비가...
    2023-12-12 10:00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기업 부실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2023-12-07 16:40
  • 의사가 경고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증상 나타나면 위험 [이슈크래커]
    의사가 경고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증상 나타나면 위험 [이슈크래커]
    이에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부실하면 유행이 한순간에 확산하는 특징이 있다”며 보건당국의 발 빠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확산 수준이 중국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질병 관리청의 대응이 지금처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나 대만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2023-12-06 16:41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강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발의한 개정안은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3-12-06 15:06
  • 수도권 고속전력망 위해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 추진 및 ESS 인센티브
    수도권 고속전력망 위해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 추진 및 ESS 인센티브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를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4 14:46
  • ‘바가지 논란’ 서울 광장시장 내 ‘정량표기제’ 도입
    ‘바가지 논란’ 서울 광장시장 내 ‘정량표기제’ 도입
    서울시·종로구·상인회 ‘상거래 질서 대책’ 마련메뉴판 가격 옆 정량 표시해 부실 사전 예방 최근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광장시장 내 ‘정량표기제’가 도입된다.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고, 시장 대표 먹거리에 대한 샘플 모형도 배치된다. 3일 서울시는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함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23-1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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