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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홀로 구조적 선순환 지속…“A- 이하 건설사 유동성 추가 확충 필요”
    자동차 홀로 구조적 선순환 지속…“A- 이하 건설사 유동성 추가 확충 필요”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유동성 악화와 더불어 분양률 저조 시 PF 상환 리스크와 본PF 전환 미착공 리스크 등 PF우발채무 부실이 향후 건설사 신용도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라며 "올해부터 건설사 평균 분양률 하락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PF 우발채무의 회계 정보가 한정된 가운데 실질적 부실 인식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성도...
    2024-03-25 15:12
  • 전년 말 PF 대출 규모·연체율 9월 대비 소폭 증가…금감원 “시스템 리스크 미미”
    전년 말 PF 대출 규모·연체율 9월 대비 소폭 증가…금감원 “시스템 리스크 미미”
    총선 이후 PF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혹에는 “정치적인 일정으로 PF 대출 상황을 달리 취급하거나 PF 시장을 관리하고, 부실을 이연하는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축은행은 PF 리스크 관리를 다른 업권 대비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 연체율이 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2024-03-22 06:00
  • 저축은행 지난해 5000억 적자ㆍ연체율 상승…중앙회 “상반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저축은행 지난해 5000억 적자ㆍ연체율 상승…중앙회 “상반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빠른 수익성 개선은 어렵지만 시장금리 안정화 따라 이자비용 감소, 손익 개선 전망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민간매각 상반기 중 추진자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펀드 추가 조성 예정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5000억 원 적자를 냈다. 9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연체율도 6.55%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앙회...
    2024-03-22 06:00
  •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자금이 부실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부실사업장을 다시...
    2024-03-21 18:19
  •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단,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당시 문제가 됐던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염 정책관은 “관리·운영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강화라든지 여러 방안을 법 개정 과정에서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이와...
    2024-03-21 13:20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단,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당시 문제가 됐던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한다....
    2024-03-21 11:47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의 위험도 낮은 편이다. SH공사는 이런 장점을 고려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2024-03-17 11:15
  •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은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수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전세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2024-03-14 12:00
  • 예보, MG손보 3차 공개매각 나선다…4월11일까지 접수
    예보, MG손보 3차 공개매각 나선다…4월11일까지 접수
    과거 부실 금융기관 정리 시에도 모두 예보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식매각(M&A) 방식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며, 계약이전(P&A)은 엠지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우량 자산 등을 이전받게 된다. 두 경우 모두 공사의...
    2024-03-12 10:21
  • 심장자동충격기 의무화 확대에 업계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심장자동충격기 의무화 확대에 업계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또 설치 후 방치되는 관리 부실 문제를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AED는 위급상황 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설치 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0년 경기도 자체 조사결과 도내 설치된 AED 2132대 가운데 35.7%(763대)에서 배터리와 패드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패드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024-03-11 08:56
  • DL건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9일 견본주택 개관…“초품아ㆍGTX 수혜”
    DL건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9일 견본주택 개관…“초품아ㆍGTX 수혜”
    여기에 KT&G의 시행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최근 확대되는 PF 부실 여파에도 안정적인 시공과 우수한 품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 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입주는 2026년 10월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지역ㆍ면적별 예치금을...
    2024-03-07 13:07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토론회,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해 재개최해야”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토론회,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해 재개최해야”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개토론회 부실 개최를 비판하고, 이달 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토론회를 다시 열자고 7일 제안했다. 한양은 이날 “6일 공개토론회는 사회적 합의 없는 선분양 전환 명분 쌓기용이므로 광주시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은 “광주시가 6일 개최한...
    2024-03-07 11:02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사태로 시 감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2024-03-07 10:37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2024-03-03 10:4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심여면(人心如面)/제3자 배정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심여면(人心如面)/제3자 배정
    신주발행 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대로 먼저 배정해야 하나, 특별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현물출자, 출자전환 등에 의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다. 제3자배정은 발행절차가 주주배정, 일반공모 방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 소요기간 등이 적어 자금조달이 용이하나, 부실기업이 증권시장 퇴출을 회피하는 문제점도 있다....
    2024-02-29 05:00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올해 1월 31일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1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2024-02-28 14:05
  •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신속한 정리·재구조화"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신속한 정리·재구조화"
    이날 이 원장은 "올해 산적한 금융시장 올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쌓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해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2024-02-28 10: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2024-02-27 11:27
  •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기존에 집계 대상이었던 100개 병원 가운데 6곳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면서 통계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21일 오후 10시 기준 9275명보다 줄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누적 피해사례는 189건으로 늘었다. 의료공백이...
    2024-02-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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