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및 전관 유착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감리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백년주택을 짓기 위한 '서울형 건축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 적용으로 드는 비용을 분석한...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다만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최근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단지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공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축시공기술사는 "수십 년 동안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국내 고급 주상복합 대부분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데 이는 무량판 공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증거"라며 "만약 무량판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면 2000년대 초에 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까지 조사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부실시공 사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 부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업체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시설안전협회 측에 따르면 세 조건에 모두 부합한 업체는 250개 수준이다.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은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들어간다.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도...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이태원·오송 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이번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2015∼2020년 시행된 LH 전체 설계용역 수의계약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 원)를 수주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블랙박스)' 설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우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한다....
이번 수사 의뢰는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철근)...
국민의힘 ‘순살 아파트’ 논란 대비 TF 첫 회의김정재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
국민의힘은 4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시공만이 아니라 부실 설계, 부실 감리 등의 영역에 대해서도 세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강력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 역량은 해외 건설 성과에서 나타나듯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세계 최고층급 빌딩과 난도 높은 교량을 식은 죽 먹기로 짓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객관적 위상이 무색하게도 국내 건설 현장은 후진국형 부실 문화로...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 남은 건 여야 간의 조율 및 합의인 셈이다.
야당은 협치 복원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이다....
LH 부실시공 단지에 보상과 관련해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또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나.
기본적으로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맞다. 어제 발표됐던 계약 해지권 등은 LH가 입주민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중재도...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건설업계 “LH와 민간 무량판 방식 달라…업계 위축 우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이어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점검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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