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으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건설기업의 경영상태 악화,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인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해이지만 협회는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건설업의 성장기반 조성, 균형발전, 이미지...
동탄2신도시의 부영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부영방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전체회의를 넘어 법제사법위에 넘어간 뒤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할 주택법안은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설계와 시공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포스코건설과 사업 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합병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5대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며 조직을 슬림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회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5대 경영 쇄신안에 따라 단계별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부실 계열사를 올해까지...
이에 국토위는 부실 건축물 시공을 막고 내진설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국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진방재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대표적으로는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꼽힌다. 해당 법안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 면적이 5000...
정 의원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는 지나치게 높은 고분양가를 잡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상한제 또한 고분양가를 막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봤다. 그는 “말뿐인 집값 안정보다 정말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집값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들 제도는 가짜 개혁과...
지난해 5·10월 구의역과 김포공항역 등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가 일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개통한 2단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 4.5㎞구간인 서울지하철 9호선 916공구 스크린도어 입찰 공사에 아이콘트롤스가 담합을 주도했다.
아이콘트롤스는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들러릴...
물론 후분양제는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 등과 같은 투기가 극심하게 벌어지거나 공사 부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행 여론이 높아졌으나 그때마다 주택업체 등의 반대에 부닥쳐 성공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구조물과 밸브, 기기 등의 위치를 사전에 검토하고 시공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준공될 때까지 건설 과정을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제언할 수 있는 시민참관단도 운영한다.
기존 원전의 경우 핵연료 내구성을 두 배 강화키로 했다. 한수원은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진행을 최대 5시간 지연시켜 골든타임을 더 확보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상대로 아파트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문제 등을,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에겐 최근의 대량리콜사태를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아울러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와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등 건설사 대표들로부터 과거 입찰 담합 사면 이후 지지부진한...
부실시공도 후분양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후분양은 소비자가 부실공사 여부를 따질 수 있고 부실 주택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 그만큼 품질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후분양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로 판단된다. 위치나 가격 등이 같은 조건이라면 품질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품질 평가는 완공주택에서만 가능하다는...
최근 경기도내 아파트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과다 인상 등으로 질타를 받은 부영그룹이 관계 회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영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로 드러난...
경실련은 “로드맵 수립을 핑계로 ‘하세월’해서는 안 된다”며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부실시공 조장, 집값 하락 리스크 전가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시행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김 장관도 후분양제가 주택시장에 미칠 여파를 가벼이 보진...
김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이 총 5만5011건에 달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부실시공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된 상위 10개 건설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12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중 누적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 불량, 콘크리트 균열,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 등 19개의 항목을 평가해 1점에서 3점까지의 벌점을...
민간에 맡기다보니 부실공사가 잦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부실 요인은 여럿 있지만 정부 기금에서 지원되는 적정 공사비를 다 쓰지 않고 떼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불리는 뉴스테이(new stay) 정책도 공공기능을 민간에 넘긴 케이스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건설사 장사를 돕는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킨 제도다.
문재인...
특히, 한빛4호기의 경우 건설 당시 시공ㆍ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부실시공ㆍ제작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원인 규명을 요구해왔다.
산업부는 한빛4호기와 관련해 지자체ㆍ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한빛4호기의 결함 발생 원인을 규명,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경남도민들 몸조심하라", "누수 걱정이다", "아이 있는 집 같은데 전기 합선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기를", "어마어마하다", "부실 시공 드러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남 전역에는 최고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거제에서는 국도...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상효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평택시에 파견, 평택국제대교의 부실시공을 포함한 모든 사고 원인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조사 중에 있다. 조사는 10월 27일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 등 산업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평택국제대교는...
공정위 관계자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에는 건설부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지만, 평택국제대교의 붕괴사고와 관련해 합동 조사 요청을 해오지 않았다” 며 “그럼에도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이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도급 실태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관급공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