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남아 있고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비사업 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은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으로 인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됐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전국건설기업노조는 “광주 학동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받는 제재는 고작 과징금 4억 원뿐”이라며 “화정동 아파트 사고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가...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1월 11일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위원회는 공사현장에서 기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부실시공이나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보완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에서 공사현장의 시공 및 지하개발 공법의 적정성, 부실 시공 여부 등 해당 현장의 사고를 유발하게 된 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졌을 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최 차관은 "그간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인 저가투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해왔지만 국가계약제도가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돼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 유도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국가계약제도의 역할에...
구체적인 재보수 방안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TF 조사가 마무리된 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 조사와 별도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추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위는 시 공무원을 포함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감리 과정에서 부실이나 실수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산은 대구 아이파크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부실시공했다. 엘리베이터 홀·욕실·대피공간 등에 타일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액체방수 역시 두께가 기준보다 부족했다. 도면에 있는 대피공간 방화문의 도어클로저나 엘리베이터의 삼방틀은 시공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성된 접속부는 햇볕, 먼지, 습기, 진동, 인화성 물질 등과 같은 취약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접속부가 부실하게 시공될 경우, 냉매 배관으로 인한 결로현상으로 부식, 발열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전기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원 배선을 절단하거나 연장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현장 책임자에게 대책을 물어보니 울룩불룩 나와 있는 문제의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겠다는 대답이 왔다. 동시에 쇳덩이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당장 폭파해.” 다음 날 포항제철 안에 있는 모든 건설현장의 책임자와 외국인 감독, 그리고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꽝. 꽝. 꽝.” 송풍 발전소 공사현장이 폭파됐다. 모여든 사람들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16년부터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계룡건설이 시공했다. 2020년 8월부터 391가구가 입주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다수 사선 균열은 건축물 침하 증상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온라인상에서는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사선 균열만으로 침하 여부를 단정할 수는...
향후 관련 처분이 내려지면 HDC현산은 추가로 최대 1년가량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업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달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명목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회사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현대산업개발은 추가로 받은...
올해 1월 광주에서 현산이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건설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계 기술자와의 협력, 현장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감리자들은 시공방법 임의변경 과정에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현산은 부실시공 논란 이후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신규 공사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13일에는 강북구 미아동 ‘미아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지하 4층~지상 11~28층, 6개 동 49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약 1341억 원 규모다.
현산은 올해 2월에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4200억 원)’과 서울 노원구...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에도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광주 학동 사고로만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HDC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