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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이어 "정부는 은행들의 금리, 수수료 담합 행위를 조사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며 "정치와 노조에 이어 은행들까지 조사와 수사로 길들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대표는 "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공공재라고 발언한 것은 관치금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2023-03-16 14:12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이번 사태는 특정 세력 알박기로 경찰수사권 침탈, 힘 있는 자에 의해 왜곡된 교육현장, 제 식구 봐주기성 부실 인사검증 등 구조적 부조리의 종합판에 가깝다. 부실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하며 인사 검증라인부터 검증해야 한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국수본부장을 찾고, 학폭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학교 자율성에 맡겨야...
    2023-03-10 05:00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2023-02-28 16:06
  •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심지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곽 전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관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에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수사할...
    2023-02-19 10:42
  •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이은주 원내대표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여야에 ‘50억 클럽 특검’을 제안했다. 그러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특검 여론전에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뒤에 대장동 특검을 할 것을 역제안했다. 조...
    2023-02-14 15:40
  • 튀르키예 배구시합 갔다가…북키프로스 학생 선수단 39명 참변
    튀르키예 배구시합 갔다가…북키프로스 학생 선수단 39명 참변
    북키프로스 주재 튀르키예 대사는 선수단이 묵은 호텔 ‘이시아스’ 소유주를 상대로 부실 공사 등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호텔은 4성급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 사망자 수는 12일(현지시간) 기준 3만3000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 중이다.
    2023-02-13 17:05
  •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박 원내대표는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2023-02-13 11:03
  • [속보] 박홍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
    [속보] 박홍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며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2023-02-13 10:07
  • ‘사상자 0명’ 튀르키예 강진 속 살아남은 도시 있었다
    ‘사상자 0명’ 튀르키예 강진 속 살아남은 도시 있었다
    튀르키예 정부는 1999년 1만7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서북부 대지진 이후 약 20년간 880억 리라(약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지진세를 걷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세금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튀르키예 당국은 부실 공사 책임이 있는 건축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건설 관계자 100명 이상을 구금한 상태다.
    2023-02-13 09:38
  • [사설] 경기대응 당연하나 거품 키울 처방은 금물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 전망치는 산업계 활력 저하, 취업률 악화, 경제 체력 부실화 등을 예고하는 불길한 지표다. 이런 국면에서 경제 당국이 경제 살리기 처방을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추 부총리 발언에 담긴 정부 차원의 경기 대응 의지는 결코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걱정거리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경기 부양은 유동성 확대를 부를...
    2023-02-13 05:00
  •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특히 윤관석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된 경우 또는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는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 업무로 삼고 있는 분야다. 금감원은 업무계획에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2023-02-11 09: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등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을 모두 상반기 안에 마쳐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고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2023-01-26 16:07
  •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자택서 유출 기밀문서 발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자택서 유출 기밀문서 발견
    관리 부실 비판 거세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서도 기밀문서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주 그의 인디애나 자택에서 10여 건의 기밀문서를 발견해 연방수사국(FBI)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펜스 전...
    2023-01-25 10:13
  •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이 같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정 과장은...
    2023-01-18 18:32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용산서장·용산구청장 등 6명 구속…총 23명 송치 이번 수사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수본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대로 된 예방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1-13 13:39
  •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이면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2022-12-26 14:23
  •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또 다른 송중기 등장…"날 죽인 건 나" 충격 반전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또 다른 송중기 등장…"날 죽인 건 나" 충격 반전
    이날 진도준은 순양카드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채권단 협의회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제안하며 “이것만 보장이 되면 미라클이 순양카드와 대영카드 인수하고 부실채권을 모두 끌어안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 순양물산 지분 인수를 진행하던 장남 진영기(윤제문 분)는 진양철(이성민 분) 회장의 1주기에서 순양그룹 회장 승계 공식 절차를 계획했다. 하지만...
    2022-12-25 01:02
  •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약 4시간15분간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책임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최종 행정처분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과 청문 결과 등에 따라 처분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시는 당초 9월까지는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2022-12-22 19:14
  •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장이 ‘짜맞추기 부실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에는 정 실장에 대해 ‘이재명이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고 적시돼 있으나, 정 실장은 실제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2-12-19 14:37
  •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전 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되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전 실장과 국방부 양측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2022-12-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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